24일, 중국정부는 〈새시대의 중국국방〉백서를 발표했다. 이는 중국공산당 제18차 대표대회 이후 발표한 첫 종합적인 국방백서로서, 여섯개 면으로부터 새시대 중국의 방어적 국방정책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세계에 중국 국방과 군대 건설의 전략적 방향, 근본적 준수와 세계적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으며 중국 군대의 개방과 투명, 자신감을 과시했다. 특히 백서는 최초로 영원히 패권자가 되지 않고 확장하지 않으며 세력범위를 모색하지 않는다는 것을 새시대 중국 국방의 선명한 특징으로 하였으며 최초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새시대 중국 국방의 세계적인 의미로 삼았는바 중국 국방정책의 중대한 혁신으로서 선명한 시대적 특징을 체현했다.
중국의 국방정책은 줄곧 ‘방어’를 핵심으로 하는 지도사상을 견지해왔으며 이는 중국이 일관적으로 견지해온 평화공존 다섯가지 원칙의 외교정책과 일맥상통한다. 근년래 중국은 세계군사발전의 대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토대에서 국방과 군대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뚜렷한 성과를 이룩함으로써 국방과 군대 건설의 면모가 일신되였다. 이번 국방백서가 ‘새시대’를 규정어로 한 것은 아주 적절하다.
목전 국제전략구도가 심각하게 바뀌고 있고 중국은 여전히 발전의 중요한 전략적 기회에 처해있는 한편 다원적이고 복잡한 안보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있다. 현재의 국제환경과 정세 변화를 보면 중국이 안보전략을 조정, 최적화하고 군사적 변혁을 진행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하지만 무기와 전략을 어떻게 혁신하든지 중국은 시종 변함없이 방어적 국방정책을 고수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평화발전의 길을 걷는 전략적 결정과 ‘화목을 중히 여기는’ 중화문화의 전통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백서는 새시대 중국국방의 근본적인 목표는 국가의 주권, 안전, 발전리익을 확고하게 수호하는 것이고 선명한 특징은 영원히 패권자가 되지 않고 확장하지 않으며 세력범위를 도모하지 않고 ‘남이 나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남을 범하지 않으나 남이 나를 범하면 나도 반드시 남을 범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는 ‘방어성’이 새시대 중국 국방정책의 본질적 속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백서는 최초로 인류운명공동체 구축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새시대 중국 국방의 세계적 의미라고 명확히 하여 중국 국방과 군대 건설이 세계 평화 및 안정과의 필연적인 내재적 련계를 심각하게 보여주었다. 이는 중국의 대국의 풍모와 책임담당을 체현했다. 새시대의 중국 국방은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취지를 견지해왔으며 이미 세계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범위에까지 확대되였다. 이는 중국이 시종 세계평화의 수호자임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백서가 보여준 투명성이 큰 하이라이트라는 것이다. 백서는 많은 자세한 수치와 도표로 세계에 중국 국방지출 내역의 상세한 상황을 공포했으며 2017년 국방비용이 세계 앞자리를 차지하는 나라중 중국의 국방비용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든 국가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든 국민 일인당과 군인 일인당 금액에 있어서든지 모두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국방비용은 공개적이고 투명적이며 지출수준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군사력량 건설은 방어적이고 시대의 발전과 세계의 조류에 부합됨을 확실한 근거로 밝힌 것으로, 이로써 일부 사람들이 선동하는 이른바 ‘중국위협론’이 스스로 무너져버렸다.
백서는 또 개혁 후 군종과 병종의 기본상황을 체계적으로 소개했으며 중국 군대가 령도지휘체제를 재정립하고 규모구조와 력량편성을 최적화하며 군사정책제도개혁을 추진하고 국방과 군대의 전면적인 건설을 추진한 등 면의 정책, 조치, 성과, 목표를 론술하고 지부티보장기지건설, 남해섬건설, 신형무기장비 등 열점문제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 소개했다. 부패와 관련된 문제도 회피하지 않고 법과 규률에 따라 부패를 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고도의 투명성은 중국군대의 개방, 솔직함, 자신감을 충분히 체현했다. 새롭게 일신한 중국군대는 분명 시종 세계 평화와 안전의 신예부대로 될 것이다.
원문: http://news.cctv.com/2019/07/24/ARTIe4tENMYIXJlio1ODBOd7190724.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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