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19일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7차회의는 “소방 집법 개혁 심화 의견”을 채택했다.

최근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은 “의견”을 발표하고 실제와 결부해 참답게 관철 리행할것을 각 지구 각 부문에 요구했다.

“의견”은 소방 집법 개혁은 문제 해결 방향, 근원 관리를 견지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민원이 큰 소방 집법 중점 문제부터 착수해 소방감독관리사업을 전면 개혁하고 근원적으로 제도적 사각지대를 없애며 위험부담을 방지, 해소해야 한다고했다.

행정절차 간소화, 권력 이양, 대중들의 편리 도모, 기업에 대한 봉사를 견지해 “사업자등록증 경영허가증 분리”를 강력 추진하고, 이양과 관리 병행, 시장 접근 규제 완화와 엄격한 관리 실시를 견지해 풀어줄 권력은 충분히 시장에 풀어주어야 한다.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규범화되고 질서적인 사업을 견지해 집법제도를 건전히 하고 집법행위를 규범화하며 집법절차를 완비화하고 집법방식을 혁신하며 집법감독을 강화하여 권력이 투명성 있게 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의견”은 또 소방집법개혁 5개 분야의 12가지 주요 과업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