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화통신] 한국 정부는 28일 한국과 미국이 당일 2020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통과하고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제한을 해제했다고 발표했다.
김현종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당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에 제정된 이래 한국 우주 발사체 고체 연료를 제한했다며 2019년 10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국가보안실은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이와 관련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량측은 ‘한미 미사일지침’ 수정에 관해 합의를 달성했고 2020년 7월 28일 부터 이런 제한을 해제하는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김현종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제한이 해제된 후 한국 기업과 연구소, 모든 한국 국적을 가진 개인은 모두 자주적으로 액체 연료와 고체연료, 하이브리드형 등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연구 개발 생산 및 사용할 수 있다며 이번 수정은 한국이 고체 연료 우주발사체 자주 개발을 가속화하고 한국이 향후 군용정찰 위성을 자주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정보 정찰력이 도약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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