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면의 경제형세와 경제사업 분석연구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 회의 주재

[북경=신화통신] 중공중앙 정치국은 7월 30일 회의를 소집하고 올해 10월 북경에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그 주요의정은 중공중앙 정치국에서 중앙위원회에 사업을 보고하고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 14 차 5 개년 계획과 2035 년 전망목표를 제정할 데 관한 건의를 연구하는 것이다. 회의는 당면의 경제형세를 분석, 연구하고 하반년의 경제사업을 포치했다.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14.5’시기는 우리 나라가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여 첫번째 100 년 분투목표를 실현한 뒤 그 기세를 몰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새로운 로정을 시작하고 두번째 100 년 분투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첫 5 년이다. 당면과 향후 한 시기 우리 나라 발전은 여전히 전략적 기회의 시기에 처해있지만 기회와 도전은 모두 새로운 발전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오늘의 세계는 바야흐로 백년 동안 없었던 큰 변국을 겪고 있으며 평화와 발전은 여전히 시대의 주제로 되고있는 동시에 국제환경이 날따라 복잡해지고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이 뚜렷이 증강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미 고품질 발전의 단계에 들어섰으며 발전은 여러 면의 우세와 조건을 갖고 있는 동시에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나라 사회 주요모순의 발전변화가 갖다주는 새로운 특징과 새로운 요구를 깊이 인식하고 기회의식과 위험의식을 증강하며 발전법칙을 파악하고 투쟁정신을 발양하여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육성하고 변국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줄 알아야 하며 기회를 틀어쥐고 도전에 대처하며 유리한 조건을 리용하고 해로운 조건을 피하면서 용감하게 전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14.5’시기에 우리 나라 경제, 사회발전을 추동하자면 반드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19 차 당대회와 19기 2 차, 3 차, 4 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하며 계속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 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당의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략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며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국가 치리체계와 치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경제의 안정적이고도 장원한 발전 및 사회의 안정과 조화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 좋은 발단을 열어주고 첫걸음을 잘 떼여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4.5’시기 경제, 사회 발전을 추동하자면 반드시 당이 경제와 사회 발전을 령도하는 체제와 기제를 견지하고 보완하여 고품질 발전의 실현을 위해 근본적인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반드시 시종 인민을 위하여 발전을 도모하고 발전은 인민에 의거하며 발전성과를 인민이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들의 동경을 끊임없이 실현해야 한다. 반드시 새로운 발전리념을 발전의 전반 과정과 여러 분야에 일관시켜 더욱 높은 품질, 더욱 큰 능률과 더욱 공평하고 더욱 지속가능하며 더욱 안전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반드시 개혁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하고 개방을 계속 확대하여 발전의 동력과 활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야 한다. 반드시 전망적인 사고, 전반적인 계획, 전략적인 배치, 전반적인 추진을 강화하여 발전의 규모, 속도, 품질, 구조, 효익, 안전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올해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페염 전염병의 심각한 충격에 직면하여 우리는 인민의 생명안전과 신체건강을 첫자리에 놓는 것을 견지하고 거시정책에 대한 대응강도를 늘이여 ‘여섯가지 안정’ 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여섯가지 보장’ 임무를 전면적으로 시달했으며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 사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업무복귀와 생산재개가 달마다 호전되였으며 2.4 분기의 경제성장은 기대치보다 뚜렷이 좋아졌고 3대 난관공략전이 착실히 추진되였으며 경제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였고 산업의 디지털화, 지능화 전환이 뚜렷이 가속화되고 개혁개방이 계속 심화되였으며 인민생활이 강력한 보장을 받고 있다. 이는 당중앙의 결책과 포치가 정확하고 당의 령도가 견강하고도 강력하며 우리 나라 경제의 강인성이 강하고 중국인민은 위대한 창조력을 갖고 있으며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는 강대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당면의 경제형세는 여전히 복잡하고도 준엄하며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이 비교적 크고 우리가 봉착한 아주 많은 문제들은 중장기적인 문제들로서 반드시 지구전의 각도에서 인식하여 국내의 대순환을 주체로 하고 국내와 국제의 쌍순환으로 서로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구도를 서둘러 형성하며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 사업의 중장기 조률기제를 구축하고 구조조정의 전략적 방향을 견지하며 과학기술 혁신에 더욱 많이 의거하여 거시적 조절통제의 교차주기 설계와 조절을 보완하고 안정성장과 위험방지의 장기적인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하반기의 경제사업을 잘하자면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 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견지하면서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 사업을 더욱 잘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공급측 구조적 개혁을 주선으로 삼는 것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심화하는 것을 견지하며 내수확대라는 이 전략적 기점을 단단히 파악하고 시장주체의 활력을 크게 보호하고 격발시키며 ‘여섯가지 안정’ 사업을 착실히 잘하고 ‘여섯가지 보장’ 임무를 전면적으로 시달하여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고 사회안정 대국을 수호하여 전년 경제, 사회 발전 목표와 임무를 힘써 완수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거시정책이 착지하여 효과를 보도록 확보해야 한다. 재정정책은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이며 실제효과에 중시를 돌려야 한다. 중대한 프로젝트 건설자금을 보장하고 질과 효익에 중시를 돌려한다. 통화정책은 보다 령활하고도 적절해야 하고 정확하게 유도해야 한다. 화페 공급량과 사회융자 규모의 합리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종합융자 원가의 뚜렷한 하락을 추진해야 한다. 신규 융자 중점이 제조업과 중소 령세기업에 흘러들도록 확보해야 한다. 거시적 경제정책은 조률과 협력을 강화하여 재정, 통화 정책이 취업, 산업, 구역 등 정책과 집성효과를 형성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조금도 해이함이 없이 상시화 전염병 예방, 통제를 잘 틀어쥐고 상시화 전염병 예방, 통제 기제를 건전히 하며 의료위생물자 비축을 강화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실제행동으로 인류 위생건강 공동체의 구축을 추동해야 한다. 국내 수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염병 영향을 극복하며 최종 소비를 확대하여 주민 소비의 승격을 위해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장원에 착안하여 효과적인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사회자본의 참여를 권장해야 한다. 신형 기반시설 건설을 가속화하여 중대 지역발전 전략을 깊이있게 추진하며 국가 중대전략 프로젝트의 실시를 가속화해야 한다. 신형 도시화로 투자와 소비 수요를 견인하여 도시군, 도시권 일체화 발전의 체제와 기제의 혁신을 추동해야 한다. 산업체인 공급체인의 안정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취약점 보강과 강점강화에 더욱 중시를 돌려야 한다. 농업의 기초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개혁개방을 더욱 큰 강도로 추진하고 개혁을 심화하는 방법으로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며 국유기업 개혁 3년 행동방안을 잘 실시하여 계속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 자본시장 기초제도 건설을 추진하고 법에 의해 증권 위법활동을 엄하게 단속하여 자본시장의 평온하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주택은 투기용이 아닌 주거용이라는 위치확정을 견지하여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도 건전한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민생보장을 잘하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군중들의 기본생활 보장 사업을 잘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전염병이 청년들의 취업에 영향을 주는 것을 완화하고 외지진출 농민공들의 취업봉사를 강화하고 귀향 농민공들이 가까운 곳에서 취업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빈곤퇴치 난관공략의 강도를 높여 현행 표준에서의 농촌 빈곤인구가 전부 빈곤에서 벗어나고 빈곤현이 전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확보해야 한다. 계속 오염 예방, 퇴치 난관돌파전을 계속 잘 치러 일련의 장강, 황하 생태보호 중대공사의 실시를 추동하고 10년간 장강의 어업금지를 잘 시달해야 한다. 응급관리를 잘 틀어쥐고 안전생산을 강화해야 한다. 홍수방지와 재해구조를 힘있게 조직하고 남방과 북방의 강하천이 장마철을 안전하게 넘기도록 통일적으로 잘 틀어쥐고 재해 후 복구건설을 알 심들여 계획하고 실시하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회의는 또 기타 사항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