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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탈유럽"시대 글로벌 지위가 질의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3.19일 10:32
  영국 정부가 16일, “경쟁시대 글로벌영국의 안보, 국방, 발전 및 외교정책 전반에 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향후 10년 동안 영국이 세계 무대에서 담당할 역할에 대해 전면적으로 묘사하였다.

  이 보고서는 랭전 후 영국의 국제적 지위에 대한 가장 철저한 재평가로서 유럽동맹 탈퇴를 계기로 “글로벌 영국”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시도라고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인사들은 “포부와 능력”사이에는 격차가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영국정부의 이 보고서는, 영국의 외교정책과 국가안전의 기본원칙을 천명하였으며 여러 면의 내용을 포함하고있다.

  보고서는, "나토는 여전히 유럽-대서양 지역의 집단 안보의 초석이고 영국은 계속 나토 내부의 주요 유럽 동맹국이 될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면으로는 영국의 외교정책이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에 편향할 것이라고 명확히 밝히면서 세계 지연정치, 경제중심이 이 지역으로 이동되고 있다고 표했다.

  보고서는, 현저히 늘고있는 타국의 다양화된 위협에 대처하고 “신뢰와 보장이 있는 최소한의 핵위협 대처능력”을 갖추기 위해 영국은 핵탄두 보유 상한선을 180매에서 260매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영국은 앞으로 반테로 행동센터를 설립하고 정부 부문, 안보정보 기구, 집법 체계 등이 공동협력해 테로에 더욱 유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보고서는 기후변화, 경제발전, 기술개발, 우주전략 등을 포괄한 일련의 목표를 천명했다. 이를테면 2030년까지 영국을 과학기술 초강 대국과 글로벌 서비스, 디지털, 데이터 센터 등으로 만들겠다는 것다.

  이 보고서에서 제기한 목표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질의를 표했습니다. 영국 전 국가안전 고문이며 프랑스 주재 전임 대사인 피터 리키츠는, 이 보고서는 국제무대에서의 영국의 역할을 강력하게 선고하였지만, 이 야심찬 계획이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말했다.

  리키츠는, 영국이 인도양과 태평양 지역으로 편향한다는 것은 곧 유럽으로부터 “리탈”하는 것이라며 프랑스인들은 영국이 보고서에서 유럽안전에 대한 유럽동맹의 기여를 긍정하길 바랐지만 사실 보고서는 이들을 실망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황실 국제문제연구소 유럽사무 부연구원 리차드 휘트먼은, 영국은 자국의 비전에 대해 자신감이 넘치지만 성공하려면 갈 길이 아직 멀다고 실토했다. 이 보고서는, 유럽동맹 탈퇴로 국제적 역할이 약화되고 있는 영국으로 하여금 “반성”을 배우게 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영국이 이 보고서에서 유럽의 안전과 방위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유럽동맹과의 장기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은 매우 빈약하다.

  이 같은 의혹 외에도, 이 보고서의 핵탄두 수량 상한선 설정은 영국 국내외에서 “무책임하고 위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영국 “스코틀랜드 민족당”성원인 이언 블랙퍼드는, 이 보고서는 “글로벌 영국”브랜드가 얼마나 속이 비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보고서 내용을 국회 의원들에게 소개한 존슨 총리에게, 누가 존슨 정부에 영국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지닌 의무를 저버릴 수 있다는 권한을 주었냐고 따졌다.

  얼마전 영국 라브 외무장관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란 핵문제와 핵탄두 수를 늘릴 문제와 관련해 견해를 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영국 록색 당 의원인 캐롤린 루카스는 소셜미디어에서 라브 장관은 타국의 핵무기 확산으로 “밤을 설친다”면서도 영국의 핵무기 확산을 극구 변호했다며 이는 “너무나도 놀라운 위선”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핵무기 폐지운동 책임자인 비야트리스 페언은 영국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핵탄두 수를 늘리기로 한 영국의 결정은 "끔찍하고 무책임하며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국제법에 어긋나는 이 결정은 기후변화와 허위 정보 대처를 비롯한 영국이 진정 직면한 안보위협을 해결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조선어방송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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