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전임 트럼프 대통령의 ‘원맨쇼’식의 대외정책 대신 동맹을 주축으로 ‘민주 블록(同盟)'을 구성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조선)을 압박하는 이른바 ‘블록 대결 정책’이다.
미중 양국은 지난 18일과 19일에 미국 알래스카에서 외교안보 분야 최고위급이 참여한 ‘2+2 고위급 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이뤄지는 첫번째 미중 고위급 회담인 만큼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으나 양국의 갈등상황만 노출한 채 큰 성과가 없이 끝났다. 양측은 무역과 안보 등 관심 분야 전반에서 큰 입장 차이를 보였다. 중국의 중공중앙정치국 위원, 중앙외사사업위원회 판공실 주임 양제츠 (杨洁篪)와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인 왕이 (王毅)는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과 ‘핵심 이익’ 및 ‘내정 불간섭’ 등을 내세워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번 회담은 양국이 현안에 대해 솔직히 얘기하고 상대의 입장을 확인한 데 의미를 둘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평생을 의회에서 보낸 인물 답게 시스템과 ‘바텀업’(Bottom up) 방식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비즈니스맨 출신 특유의 속도감을 강조하면서 개인 플레이와 ‘톱다운’(Top down) 방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전임 대통령과 차별화된 모습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임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소원해진 동맹관계를 복원한 뒤 이른바 ‘가치동맹’을 규합해 유럽과 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조선)을 견제하는 진영블록을 추진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블록화 작업은 ‘쿼드’(Quad)를 선택했다. 미국ㆍ일본ㆍ인도ㆍ호주 등 4개국 정상들은 지 난 13일 쿼드 정상회담을 열어 ‘민주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쿼드를 사실상 반중국 블록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쿼드 4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압박하고 견제하는 데 뜻을 함께 하고 있다. 미국은 쿼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의 참여를 압박하려는 의도이다.
미국은 지난 22일 유럽연합(EU)ㆍ영국ㆍ캐나다 등과 함께 중국 신강위글자치구 고위 관료 4명을 제재했다. 미국 주도의 대(對)중국 인권 압박 연대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중국도 ‘대등성의 원칙’에 따라 이날 EU 의원 5명을 포함한 서방 인사 10명의 중국ㆍ홍콩ㆍ마카오 입국을 금지하는 제재조치를 발표하고, EU 이사회 정치ㆍ안보위원회 등 4개 기관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미국 새 행정부의 블록화 전략은 국제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위험한 구상이다. 이는 자칫 신냉전을 몰고올 가능성이 크며, 코로나19 국제 방역 협력과 국제 경제의 회복, 북핵 문제 해결 등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미 미국의 블록화 전략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밀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2일 김정은 북한(조선) 국무위원장과 구두친서를 교환하고 북중 관계 발전 의지를 밝혔다. 러시아의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부 장관도 지난 22~23일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견을 하면서 미국 비판에 공동보조를 취했다.
국제사회가 코로나19로 미증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미국이 특정 국가들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블록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안정을 해치는 패권적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세계 경제가 상호 연동되고, 중국 경제의 성장이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끄는 국면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진영 갈등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미국의 인권상황이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된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인권을 문제 삼는 것은 내정간섭 논란을 넘어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신냉전의 위험을 안고 있는 블록화 전략을 버리고 평화공존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G1(미국)가 담당해야 할 직책이다.
[주: 한국의 작자가 쓴 글로서 한국 표기를 그대로 두었으니 량해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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