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염병이 2년여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나라 광범한 의무일군들은 인민 최우선, 생명 최우선을 견지하여 생명을 보살피고 환자와 부상자를 구하며 달갑게 기여하고 무한히 사랑하는 숭고한 직업정신으로 인민대중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있다. 2020년 년말까지 우리 나라 의사대오는 408만 6000명에 달했다.

3월 1일부터 이 실시됨과 동시에 은 페지되였다. 은 7장 67조로 되였고 총칙, 시험과 등록, 직업행위규칙, 훈련과 심사, 보장조치, 법률책임과 부칙 등 내용으로 구성되였다. 새로 실시되는 은 어떻게 의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의사의 직업행위를 규범하며 의사대오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하는가?

의사 직무리행 안전보호 강화

은 매년 8월 19일을 중국의사의 날로 정하고 전 사회적으로 의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량호한 분위기를 형성할 것을 제기했다. 광범한 의무일군들이 시름놓고 진료하고 안심하고 직업에 종사해야만 환자가 차분하게 진료를 받고 치료가 질서적일 수 있다.

‘의료위생기구는 안전보호조치를 보완해 량호한 의료질서를 수호하고 의료분규를 제때에 주동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의사의 직업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법에 의한 의사의 업무리행을 방해하거나 의사의 정상적인 사업, 생활을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며 ‘모욕, 비방, 위협, 구타 등 방식으로 의사의 인격존엄, 인신안전을 침범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법률조목을 에 써넣음으로써 법률제도 면에서부터 의사직업 안전을 보장하고 의사와 환자간 조화를 촉진했다.

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그 관련 부문은 의료분규 예방과 처리 사업을 사회치안종합관리체계에 포함시켜 의료위생기구 및 주변 치안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위생기구의 량호한 직업환경을 수호하며 의료 관련 불법범죄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법에 따라 타격함으로써 의사와 환자 량측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국의사협회 법률사무부 관계자는 이 규정은 형법수정안 (9)에서 ‘의료소동’에 대한 법률규정을 일층 강화해 의사에 대한 폭력상해를 방지하고 의무일군의 직업안전을 수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직업 규범 보완, 환자권익 수호

의사직업은 직접 인민의 건강, 생명을 상대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에 진료, 약사용, 수술 등 관건적인 절차에서 조금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은 의사 개체의 직업행위와 관련한 처벌을 체계적으로 규범했다. 직업활동에서 의사의 직무권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여 환자의 권익을 착실히 보장했다. 직업도덕, 환자 긴급구조 및 치료, 병세 설명 및 알고 동의하는 제도적 준행, 합리한 약사용 등이 포함되였다.

의사의 약사용행위를 규범하고 환자의 약사용 안전성, 경제성을 보장하는 면에서 은 의사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경제적이고 합리한 약사용원칙을 견지하고 약품의 림상활용지도원칙, 림상진료지침과 약품설명서 등 합리한 약사용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구급치료 능력과 수준이 정력분산 영향을 받지 않고 환자가 고품질의 진료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의사들의 ‘여러 곳에서 직업행위’상황에 비추어 은 2개 이상 의료위생기구에서 정기적으로 의사직업에 종사하는 의사는 한개 의료위생기구를 위주로 함과 동시에 국가 해당 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의사가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 구급에서 환자 또는 그 가까운 친척의 긴급상황에 대한 의견을 적시적으로 구할 수 없을 경우 은 의료기구 책임자 또는 권한을 부여한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상응한 의료조치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은 또 의사들이 공공교통수단 등 공공장소에서 긴급구조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기 위하여 의사가 자원적으로 긴급구조를 실시할 때 구조받는 사람에게 손해가 초래되여도 민사책임을 짊어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고품질 의사대오 건설, 부족한 인재 양성 강화

훌륭한 의료질을 보장하려면 반드시 ‘정상급’의료대오가 있어야 한다. 에서는 의사의 인재육성체계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의사대오의 전문성과 규범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원의사 규범화 양성훈련제도와 전문의사 규범화 양성훈련제도를 구축, 건전히 하고 의사자격시험에 참가하는 최저학력 요구를 대학 관련 의학학부 전문학력으로 높이며 동시에 중등전문학교 의학전문학력자들이 보다 높은 차원의 학력교육에 참가하는 등 방식을 통해 의학기술 능력과 수준을 높이는 것을 격려했다.

군중들의 의료 다양화 요구와 고령화의 새로운 도전에 비추어 일반의, 소아과, 정신과, 로인의학 등 딸리고 부족한 전문인재 양성을 강화하며 또 질병예방통제 인재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현대화 질병예방통제체계에 적합한 의사 양성 및 사용 기제를 구축한다.

고품질 의사대오 건설에서 과학적인 평가선도가 매우 중요하다. 은 국가는 의사의 의학전문기술직함 설치, 평가와 일터초빙제를 구축 및 건전히 하고 직업도덕, 전문실천 능력과 사업실적을 중요한 조건으로 삼아 평가, 초빙 표준을 과학적으로 설치하게 된다고 제기했다.

특수일터와 간고하고 편벽한 변경지역 의사들에 대한 특별한 배려는 어떤 것들이 있을가? 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염병 예방치료, 방사의학과 정신위생 사업 및 기타 특수일터에 종사하는 의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수당을 받아야 한다. 기층과 간고하고 편벽한 변경지역에서 사업하는 의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 보조금 정책을 향수하고 직함평의, 직업발전, 교육훈련과 표창장려 등에서 혜택을 향수한다.

은 또 국가는 의사들이 정기적으로 향진위생원, 촌위생실, 사회구역봉사쎈터 등을 포함한 지정한 현급 이하 의료위생기구에 내려가 의료위생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하며 주요 직업기구는 이를 지지하고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