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업무보고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이 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2021년 중국 농업농촌부 및 기타 당국과 협력해 종자 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했다.

최고인민법원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문을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895건의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과했다.

또한 중국 각급 법원은 지난해 혁신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차원에서 바이오의학 및 첨단제조 등 54만1천 건의 지식재산권 관련 1심 판결을 내렸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이날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2021년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1만4천 명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이 지식재산권 검찰판공실을 설립한 이후 20개 성급 검찰원은 형사, 민사, 행정 검찰 기능 등을 통합해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를 강화했다.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