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사업보고’의 중점 임무와 분공 확정하고 착실하고도 힘있게 시달을 틀어쥐여 경제가 고비를 넘기고 평온하게 운행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

[북경 3월 1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은 3월 14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사업보고’의 중점 임무와 분공을 확정해 착실하고도 힘있게 시달하여 경제가 고비를 넘기고 평온하게 운행되도록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제13기 전국인대 제5차 회의에서 심의, 통과한 정부사업보고는 올해 경제, 사회 발전 목표와 과업을 확정했는데 이를 반드시 질적과 량적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정부사업보고에서 제기한 44가지 면의 52가지 중점사업을 국무원 부문과 관련 지방에 나누어 책임과 완수 시한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는 당면 경제는 새로운 하행 압력에 직면하여 곤난과 도전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당중앙과 국무원의 포치를 관철하고 전염병 예방, 통제와 경제, 사회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주기적인 조정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개혁개방을 심화해 올해 년간 목표와 과업을 힘써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째, 국제정세의 변화와 대종상품의 추세, 중국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대응조치를 보완하며 경제성장, 취업, 물가 등이 합리한 구간에서 안정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둘째, 시장주체를 안정시키고 취업을 보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거시적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세금 환급과 감세는 거시경제 전반을 안정시키는 관건적인 조치이다. 부가가치세 류통환급을 상쇄하는 실시방안을 조속히 내놓아 세금을 정해진 기한 대로 기업장부에 돌려놓도록 확보해야 한다. 기타 감세, 비용인하 정책에 대해서는 연기, 범위확대, 력량강화의 배치를 다그쳐 검토해야 한다. 특정 국유 금융기구와 전문 경영기구가 법에 의해 상납한 리윤을 제때에 입고하도록 추진하며 지방이 감세와 료금인하를 위한 이전지불을 제때에 현 기층에 조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금융기구가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여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의 융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종합 융자 원가를 낮추도록 인도해야 한다. 한편 내수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 전력과 석탄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중점분야와 관건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경영권 이양, 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을 심화하며 대중창업 만민혁신을 추진하고 창업혁신, 기업경영, 주민사무 처리에 편리한 실제적인 조치를 더 많이 출범시켜야 한다. 신분증 전자화를 추진해 코드스캔을 통해 신분증이 필요한 봉사사항을 처리하는 동시에 대중들의 정보 안전과 사적인 비밀을 잘 보호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공평경쟁을 수호해야 한다. 관건 핵심기술의 난제해결을 가속화해야 한다.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을 추진하는 세수 격려정책을 잘 실시해야 한다. 이미 확정된 안정적인 대외무역, 안정적인 외자정책의 실시를 확실하게 틀어쥐고 대외무역과 외자기업의 실제곤난을 해결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넷째, 민생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빈곤해탈 난관공략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해야 한다. 기본민생보장 조치를 잘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각 지방, 각 부문은 책임지고 실속있게 일하며 모든 적극적인 요소를 동원하여 창조적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야 한다. 감독, 검사, 처리를 계속 잘 틀어쥐고 책임을 미루거나 일률적으로 처리하는 등 부작위와 무질서한 작위를 방지하고 시정하여 제반 사업에서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확보해야 한다. 회의에서는 또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