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 이슈에 회답
최근에 발표된 지난 4개월간의 국민경제운영상황에 따르면 경제의 새로운 하행압력은 더욱 높아지고 일부 지표의 증가속도가 떨어지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현재의 경제형세를 어떻게 보는가? 물가와 고용을 안정시키는 것이 어떤 힘을 내는가? 하는 물음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대변인 맹위는 17일, 소식공개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제운영은 곧 정상 궤도에로 돌아올 것이다
전염병 발생 지역이 많고 광범위하며 빈발하는 영향으로 현재 수요가 수축되고 공급이 충격을 받고 전망이 약해지는 삼중 압력이 더욱 돌출해 졌다. 4월 전국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0.82% 감소했고 사회소비재 판매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전국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는 2.9% 감소하여 역정이 경제운영에 비교적 큰 충격을 주었음을 나타냈다.
맹위는 이렇게 지적했다. “2020년 초에 갑작스레 들이닥친 코로나19 사태는 중국 경제발전에 전례없는 충격을 주면서 주요 경제지표가 눈에 띄게 하락했다. 하지만 효과적인 방역 및 조업복귀가 착실히 추진되면서 경제운영이 빠른 속도로 하강 국면을 돌려세웠고 성장세가 분기별로 회복되였다.”
맹위는 현재 국내에 반등한 전염병 발생 상황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각항 정책은 발전력과 정책 효과에 의해 점차적으로 방출되고 있다고 표시하였다. “정상적인 경제질서가 빠르게 회복되고 경제운영이 곧 정상궤도에 오를 것이다.”
맹위는 다음 단계는 “역정은 방비하고 경제는 안정되고 발전은 안전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전염병 예방과 경제사회 발전을 효률적으로 총괄하여 각 항 사업을 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미 나온 정책들이 잘 락실되도록 더욱 힘을 쏟고 앞당겨 배치하고 절주를 빨려 상반년에 큰 짐을 부리우고 하루빨리 실물 작업량을 형성해 확실한 정책 효과를 확보하는 동시에 서둘러 증량 정책 도구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업 우선 정책 실시 강도를 진일보 높여야 한다
일자리는 민생의 근본이다. 3월 이래 국내 역정의 충격과 국제 정세가 더욱 복잡해지고 심각해지는 등의 영향으로 시장 주체의 어려움이 현저히 증가하여 고용 상황이 지속적으로 압력을 받았다. 4월 전국 도시 조사 실업률은 6.1%로 3월보다 0.3%포인트 올랐다.
취업령역의 심각한 형세와 도전앞에서 최근 당중앙과 국무원에서는 여러차례 취업문제를 연구하고 여러 부문에서 일자리 관련 대책들을 내놓았다. 맹위는 “다음 단계에선 취업 우선 정책의 실시력도를 더욱 강화하고 세부 고용안정 조치를 리행하여 4개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시장주체를 보장하는 것을 통해 고용을 보장한다. 전염병 예방 통제를 잘 하는 전제하에서 기업의 조업 복귀를 추진한다. 환급세, 감세, 비용감소, 사보험료 납부 유예 등 기업을 돕는 정책 락실을 빨려 제조업, 접촉형 서비스업, 중소형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정밀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혁신창업을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취업 창업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청리한다. 혁신창업 활동주 계렬활동을 계속 진행하여 새로 취업한 로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혁신 창업의 력동성을 지속적으로 방출시킨다.
셋째, 중점 군체를 틀어쥐고 취업을 안정시킨다. 국무원판공청이 발표한 《고등학교졸업생 등 청년 취업창업사업에 관한 통지》의 정신을 락실하여 지방에서 더 많은 지원정책을 내놓도록 고무격려한다. 농촌산업융합발전시범원 건설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농촌기초시설 건설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을 적극 보급하여 농민들의 현지 취업경로를 넓힌다.
넷째, 인재 양성을 통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직업교육에서 생산과 교육의 융합, 학교와 기업의 협력을 심화하여 직업교육의 고품질배양과 생산과 교육 융합시범도시 건설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공공 실습훈련기지 건설 지원 력도를 강화한다.
계속 물가를 안정시킬 조건,능력과 신심이 있다
올 들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발생상황과 우크라이나 위기 영향으로 전 지구적으로 통화팽창 압력이 현저히 상승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 나라 물가는 전반적으로 온화한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1.4% 올랐고 4월에는 상승폭이 2.1%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적정구간에 처해 있으며 4월 전국 산업생산자출고가격지수(PPI)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8% 올라 상승폭이 3월보다 0.3%포인트 줄었다.
맹위는 이렇게 말했다. “앞을 내다보면 우리 나라 경제는 근성이 강하고 시장공간이 넓으며 정책적인 도구가 풍부한데 특히 식량생산은 해마다 풍년이고 돼지 생산능력도 충분하며 공농업산품과 서비스 공급 역시 충분하여 완전히 물가를 안정시킬 조건과 능력과 신심이 있다.”
맹위는 “종합적인 시책과 정밀 조절공제를 견지하면서 대종상품의 공급과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파종 면적과 생산량을 안정시켜 식량이 충족하고 물가가 안정되게 유지하며 석탄 생산과 공급과 판매 체계를 보완하고 시장의 예산 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석탄가격을 적정구간에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석탄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통해 전기가격을 안정시키며 철광석 등 국내의 탐사개발 력도를 강화하여 광산품 기지의 건설을 가속화하고 국내 자원 보장 능력을 증강하며 관련 부문과 손잡고 현물 시장 련합 감독 강도를 높여 자본의 악의적 조작에 대해 단호한 타격을 가한다.
산업체인과 공급라인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추동한다
3월 이래 전염병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인력의 일자리 복귀가 늦어지고 지역 간 물류에 차질이 생기고 항행 수송이 원활하지 않은 등 문제가 발생하여 중점지역, 중점분야 산업체인 공급라인의 안정적인 운영에 일정한 충격을 줬다.
맹위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함께 정체점과 걸림돌을 소통시키고 수송로를 원활하게 하여 물자의 소통과 송달을 보장하며 지방의 건설과 중계소 사용을 지도 감독하고 산업체인 공급라인 위험감측 경보체계를 강화하여 산업체인 공급라인의 안정적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표시하였다.
5월 16일까지 장강삼각주의 화물차 류동량 감소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전염병 중점지구 수금소, 휴게소가 모두 개통되였다.
“앞으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부처 간, 지역 간 협력과 업무 련계를 강화하고 산업체인 공급라인 위험감측 경보체계를 더욱 보완하여 위험지수 연구판단 처리기제를 정비하고 위험식별, 정밀효과처리능력을 향상시켜 위험의 조기발견, 조기보고, 조기연구판단, 조기대처에 힘써 정체점과 걸림돌을 소통시키고 산업체인 공급라인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맹위는 말했다.
래원: 신화사
편역: 김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