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바이든정부는 중국에 대한 원자력 제품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하면서 중국 원자력발전소에 사용되는 특정 발전기, 용기, 소프트웨어, 특수 핵자료와 원자재를 수출할 때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규정은 2021년 미국이 핵공업과 관련된 23개 중국 기업을 ‘제한 목록’에 포함시킨 데 이은 중국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또 한차례 제한조치이다.
2018년 10월, 미국 핵안보국은 중국의 핵공업에 대해 금지령을 내린바 있다. 미국의 핵기술 수출을 편향하고 중국의 자주적 기술을 억압한 이 금지령은 중국광동핵발전그룹과 관련 기업에 신기술과 장비, 재료 수출허가를 신청하거나 기존 수출허가를 수정, 연장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9년 8월, 미국은 또 중국광동핵발전그룹 전력주식유한회사와 중국광동핵발전그룹, 중국광동핵발전연구원유한회사, 소주열공업연구원유한회사를 관련 ‘제한목록’에 포함시켰다. 2020년 미국 국방부는 중국삼협그룹, 중국화학공업그룹 등을 포함한 11개 중국기업을 ‘실체목록’에 포함시켰다. 그 후 중국의 원자력공업에 새로운 동향이 있을 때마다 미국은 제재를 가했다.
20세기 50년대에 핵공업시스템이 설립된이래 독립적인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중국 원자력공업의 핵심목표였다. 수십년간의 발전을 거쳐 우라늄 농축, 핵연료 제조, 원자력발전소 기술의 발전에서부터 연료재처리 기술, 고속원자로, 고온가스 랭각 원자로, 핵융합 원자로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원자력공업은 모든 종류를 갖추어 기술수준이 세계 앞자리에 서게 되였다. 따라서 중국의 원자력공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근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사실 이 점을 미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제재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원자력 분야에서 ‘관계 단절’을 부르짖고 있는데 그 본질적인 목적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편을 들도록 강요하고 중국의 원자력 공업의 발전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
미국의 수출관리 조례에 따라 ‘제한목록’에 포함된 기업은 미국 혹은 미국의 기술요소가 함유된 제3자로부터 규제품목을 구입할 때 미국 산업안보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국은 경제와 과학기술 등 분야에서 강력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고 유럽, 일본, 한국 등 과학기술 발달국과 핵심기술이 없는 역내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 때문에 미국의 ‘실체목록’ 제재는 그 동반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성 표현’을 강요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제한 가중조치는 그의 패권행각을 낱낱이 들어낼 뿐이다. 최근 몇년간 미국은 이른바 ‘제재’, ‘극한 압박’, ‘경제적 강압’을 자국의 패권을 지키는 습관적 수단으로 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올초까지 전세계적으로 약 만 2천개의 조직과 개인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자국의 리익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은 이미 고압적인 행동에 익숙해져 국제 규칙과 질서를 파괴하고 타국의 발전능력을 약화시키며 글로벌 경제성장에 영향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핵심기술은 얻어오거나 사올 수 없다는 것을 재차 보여준다. 과학기술이 흥하면 민족이 흥하고 과학기술이 강하면 나라가 강해진다. 관건적인 핵심기술이야말로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서 국가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고 국가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중국은 국가의 전략적 수요를 방향으로 독창적이고 선도적인 과학기술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핵심기술 공략에서 단호히 승리함으로써 이른바 제재의 ‘몽둥이’를 휘두르는 패권행각이 손잡이를 잃도록 만들어야 한다.
/중앙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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