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통업계 불공정관행 고강도 조사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수사전담팀 꾸려
감사원, 공기업 낙하산인사 사정 칼겨누기
국세청, 탈세 감시업무 인력 대폭 증원
朴당선인 국정철학 발맞춘 변신 몸부림
"지금껏 뭐했나" 질타 회피용 줄서기 분석
감사원 등 '빅(BIG) 4' 사정기관들의 마술이 시작됐다. 사정기관들이 새 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모든 좌표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정책의 등대'에 설정하고 나섰다. 공공기관과 기업, 경제계에 매서운 사정 칼바람이 불 전망이다.
박 당선인 측으로부터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박근혜식 경제민주화에 선두로 나서고 있고, 감사원은 공공기관에, 국세청은 지하경제 척결을 통한 복지 재원 마련에 총대를 메는 모양새다. 사정기관들의 이 같은 재빠른 변신은 새 정권에 대한 충성경쟁으로 존재감을 부각, 조직 살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정권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단골 사정'이 아니겠느냐"면서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했다.
재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빵집 등 유통업계의 불공정 관행에 대해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빵집 매각을 결정한 A 그룹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빵집 매각 현황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빵집을 빨리 팔라는 간접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현장조사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말까지 제조업 2만3000개, 건설업 3만200개, 유통업 4800개, 용역업 6800개 등 6만개가 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하도급 횡포를 적발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공정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특히 유통업계에선 벌써부터 공정위가 어느 기업, 어느 기업을 지목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것이라는 얘기들이 흉흉하게 돌 정도다. 전속고발권을 놓고 곤경에 처한 공정위가 새 정부 코드에 맞춰 몸을 바짝 엎드린 채 기업을 볼모로 하고 있다는 말도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신세계그룹의 총수 일가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해 수사전담팀을 꾸려 강도 높은 수사에 나서고 있다. 정용진 부회장 등 임원 3명이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한 베이커리 계열사 신세계SVN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지원을 결정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의혹에 대한 수사다. 박 당선인은 대선 때부터 일자리 몰아주기 근절을 강조해왔다.
공정위와 검찰이 공정경쟁에 방점을 찍고 있는 박근혜식 경제민주화에 선두로 나섰다면, 감사원은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에 사정의 칼바람을 정조준하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28개 공기업 감사 및 임원의 전문성에 대한 특감 실시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또 일부 공기업의 경우 재무 회계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이 "최근 공기업, 공공기관 등에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고 비판한 뒤 곧바로 이에 대한 특감에 나선 것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선 국세청이 손발 벗고 나서는 모양새다. 국세청은 최근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와 체납 징수 업무에 500명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현재 본청과 지방국세청, 일선 세무서 조사부서에 배치된 인력이 4000명을 조금 웃도는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조사인력의 10% 가까이 늘리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선다고 갑자기 탈루세금 6조원을 더 걷겠다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직무 유기를 했다는 것이냐"고 곱지 않은 시선을 던졌다.
관가와 재계에선 이 같은 사정기관의 움직임을 놓고 벌써부터 박 당선인에게 '줄서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내놓고 있다.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국정철학에 맞춰 먼저 변신(?)을 함으로써 '지금까지 뭐했느냐'는 따가운 질책을 피하는 동시에 그 자신이 사정의 칼바람에서 비껴 있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인수위 한 관계자는 "최근 사정기관의 움직임과 인수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당선인도, 인수위도 이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압박을 넣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석희ㆍ신대원ㆍ손미정 기자/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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