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정부조달 규모가 1조 위안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조달 규모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에너지절약/오염방지, 중소기업 발전 촉진 등 분야에서 정부조달의 정책기능을 발휘하는데 더욱 역점을 두어야 하며 경제사회 발전에서 정부조달의 거시적 조정역할을 증대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관리감독 강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 정부조달 규모 처음으로 1조 위안 넘을 전망

　　‘정부조달 실시범위와 규모 확대’가 향후 한동안 정부조달 업무의 주안점이다.

　　전국 정부조달 규모는 2005년 2,928억 위안에서 2010년 8,422억 위안으로 연평균 23.5% 증가했고 11.5 기간에 누적 4,000억여 위안의 재정자금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정부 왕바오안(王保安) 부장조리는 지난해 5월에 열린 업무회의에서 “ 재정 지출구조 조정에 맞춰 조달활동에도 점차 공익성이 강하고 민생과 관련되는 지출항목을 포함시키며 농기계/기구 구매, 초/중학교 무료교재, 의료기기 및 약품, 이주민주택공정, 문화 하향(下鄕, 농촌보급) 등 점점 늘어나는 민생과 관련된 조달항목들이 정부조달 규모 확대의 중점대상”이라고 밝혔다.

　　♦ 거시조정정책 기능 점차 가시화

　　정부조달 규모가 해마다 확대되면서 경제사회 발전에서 정부조달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문제도 점점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조달을 거시조정의 중요한 수단으로 명확히 지정해 정책기능 실시에서 중대한 진전을 거두었다. 경제사회 발전에서 정부조달의 거시조정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재정부는 올해 국산제품 정부조달 관리방법을 조속히 제정해 정부조달이 에너지절약/오염방지, 환경보호를 지원하는 정책조치와 집행체제를 계속 완비하는 한편, '정부조달로 중소기업 발전 촉진 임시방법'의 실시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조달 신용담보 시범사업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 감독 강화가 관건

　　전문가들은 올해 정부조달의 실시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는데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 공평, 공정, 공개적인 조달이 이뤄지도록 보장하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조달 실시과정에서 취약한 부분에 대해 재정부는 정부조달 계획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조달예산, 조달비용 예산기준과 자산배치기준을 엄격히 지켜 조달계획을 편성해야 하며 기관 사무의 기본수요를 크게 초과하는 고급 제품을 구비하는 것을 엄금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조달은 정부행위를 규범화하고 행정원가를 낮추며 정부효율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는데 주된 의미가 있다. ”고 지적했다.

　　./신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