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도 사퇴… 6번째 낙마

與 “검증라인 문책” 정부출범 한달만에 靑비판

[동아일보]

‘국민행복시대’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를 출범 한 달 만에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5일 이번에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 해외에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 계좌를 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한 전 후보자는 국내 대표적인 대형 로펌인 김앤장과 율촌 등에서 23년간 근무해 인선 직후 논란이 됐다. 주로 대기업을 변호해온 당사자가 경제민주화의 주무기관인 공정위 수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였다.

한 전 후보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인선한 고위 공직자 가운데 낙마한 여섯 번째 인사다. 18일 황철주 전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를 시작으로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22일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일주일여 만에 4명이 사퇴하는 전무후무한 기록도 세웠다. ‘자고 나면 한 명이 사퇴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인사 참사’의 늪에 빠졌다.

여야는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의 문책을 요구하며 모처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여권의 위기감이 팽배하다는 방증이다. 여야의 십자포화는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곽상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향하고 있다. 누군가는 인사 실패의 총체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 실패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떠나 집권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어 서 총장은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며 문책론을 제기했다. 이상일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반성해야 한다”며 “부실 검증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문책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병관 전 후보자의 임명을 놓고 당내 일각에서 문제 제기를 하던 때와는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는 얘기다.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까지 인선 실패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청와대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도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다” “인사 실책의 부담은 결국 당이 진다”며 청와대를 겨냥한 발언이 쏟아졌다고 한다. 한 친박 중진은 “인사를 주도했던 이정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친박계까지 들고일어난 것은 청와대의 인사와 관련한 당내 불만이 그만큼 깊고 오래됐다는 의미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2주 전부터 당에서 ‘몇몇 후보자는 문제가 있다’고 알렸는데도 청와대는 근거를 묻지도, 해명을 하지도 않은 채 깜깜무소식”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 국민 행복시대라더니… 국민 걱정시키는 새정부 ▼

당내의 이런 반발은 박 대통령의 인선에서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 출신 등 전문가나 관료들이 대거 발탁되면서 친박계가 적지 않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있다. 미래연 출신은 이날 사퇴한 한 후보자를 포함해 장관급만 5명이다. 또 인사 검증 책임자인 곽 민정수석도 미래연 출신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새 정부 발목잡기’ 비판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통합당은 잇단 낙마 사태를 국면 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는 듯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공직 후보자들의 연이은 낙마로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나 홀로 불통 인사’ 스타일과 구멍 난 인사 시스템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의 강경 모드는 한 달도 남지 않은 4·24 재·보궐선거 구도를 ‘정권 견제와 심판’으로 끌고 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당초 이번 선거는 새 정부 초기여서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내세우기가 불가능했다”며 “하지만 최근 박 대통령의 잇따른 인사 실책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오만에 대한 심판론이 작동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구멍 난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경찰이 내사나 수사를 하기 이전이니 해명이라도 할 수 있지만 한 전 후보자 문제는 종합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한 것이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는 만큼 당연히 검증에서 걸러졌어야 한다”며 “이걸 민정수석실에서 잡아 내지 못한 것은 정말 아프다”고 말했다.

궁지에 몰린 민정수석실은 이날 ‘월권 논란’에도 휩싸였다. 사정 당국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은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행정관을 보내 성접대 의혹이 담긴 동영상에 대한 국과수의 분석 결과를 확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과수는 통상 감정을 요구한 기관에만 분석 결과를 전달한다. 따라서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통해 민정수석실이 보고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국과수에 직접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게 사정 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곽 민정수석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국과수에 별도의 확인 요청을 했는지는 대외적으로 알릴 사안이 아니다”며 “확인을 하면 월권이라고 하고, 확인을 안 하면 검증을 안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확인을 특정 기관에서만 하라는 규정이 있느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확인하는 게 우리의 업무다”라고 덧붙였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해당 직원은 감정 결과 통보서를 컴퓨터 화면상으로만 확인하였고, 감정 의뢰물인 성접대 동영상을 직접 본 사실은 전혀 없다”며 “적법한 활동이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정치권에 밀리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늦어져 임명장을 받지 못했던 대통령비서실장 등 실장 3명과 수석비서관 9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책론의 중심에 있는 곽 민정수석도 이날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았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문책론과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동아일보 이재명·홍수영·김기용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