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지 시사

미국 연방 대법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동성 결혼을 금지한 현행 연방 법의 합헌성에 의문을 던졌다.

전국적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연방 정부가 동성 결혼자를 지원하도록 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릴 공산이 크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동성 결혼을 금지한 연방 법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심리를 이틀째 벌였다.

대법원은 전날에 이어 이틀간 동성 결혼 찬반론자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 6월 말께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날 핵심 쟁점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이 헌법에 어긋나느냐다.

하원(찬성 342표, 반대 67표)과 상원(찬성 85표, 반대 14표)에서 잇따라 가결되자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한 이 법은 동성 결혼 부부에게 1천 가지가 넘는 연방 정부 차원의 복지 혜택을 부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