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 빠른 시일내 귀환 방침 속
“대화의 마지막 끈 될수도”
북 “공단 깨면 민족이 용서안해”
완전 폐쇄 원치 않는다 표현
개성공단에 남은 한국 인원 7명의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은 실무적 문제를 이유로 이들의 귀환을 불허했으나, 그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도 북한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30일 현재 개성공단에 남은 7명은 홍양호 위원장 등 개성공단 남쪽 관리위원회 인사 5명과 케이티 직원 2명이다. 이들이 북한에 남게 된 이유인 ‘실무적 문제’는 3월치 임금 미지급분과 세금 등을 정산하는 것이다. 북한에서 요구한 액수는 애초 알려진 700만~800만달러보다 많은 1000만달러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리는 “700~800만달러는 1달치 임금일뿐이다. 그밖에 세금이 꽤 되고, 통신료나 물값 등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7명을 되도록 빨리 귀환시킨다는 입장이다. 귀환이 늦어지면 국내에서 불안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여론이 무성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리나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들의 귀환을 늦춘 이유를 ‘실무적 문제 이상’으로 보기도 한다. 북한이 계속 비난해온 한·미 독수리연습이 30일로 끝났고, 일주일 뒤인 7일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다른 관리는 “북한도 개성공단 완전 폐쇄를 바라지 않는다. 7명을 대화의 마지막 끈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학계의 한 인사도 “북한에서 귀환을 늦춘 것은 대화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북한은 개성공단이 폐쇄된다면 그 책임이 한국에 있다는 점을 이날 다시 강조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한국이) 개성공업지구마저 완전히 깬다면 민족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를 원치 않는 북한의 속내를 일부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논란이 된 전기와 수도 공급 중단에 대해 정부는 아직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정부 관리는 “한국 인원이 귀환할 때까지는 이를 끊을 계획이 없다”면서도 귀환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 오랫동안 방치해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당분간 전기 공급을 계속할 수 있으나, 지금과 같은 상황이 길어지면 결국은 끊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전기 공급 문제가 개성공단 폐쇄 여부의 시금석처럼 돼 있다. 안전상 문제가 있다면 전기 공급을 유지하는 동안에 재가동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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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1일 13: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