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이병한 기자]

국가기록원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정식 문서명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하 회의록)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권 고위 관계자의 입을 빌어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이 없다는 지난해 10월 보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17일 <문화일보>는 당시 '여권 고위 관계자'라는 익명 취재원의 발언을 직접 인용해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겨져 보관돼 있어야 할 회담록 사본은 없다"고 보도했다. 이 시점은 그해 10월 8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위 'NLL 땅따먹기' 발언을 해 공방이 촉발된 지 불과 9일이 지난 때다. 그로부터 정확히 9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 못찾는 것인지 정말 없는 것인지 논란 중이지만, 그 발언과 부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2012년 10월 17일 <문화일보> 보도 보기)

물론 이 기사의 핵심은 기록이 없다는 사실보다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보관하던 회의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007년 당시 회담록은 국가정보원 원본과 청와대 사본 등으로 두 군데에서 동시 보관해오다 노 전 대통령이 임기 말인 2007년 말~2008년 초 폐기를 지시했다"면서 "이 지시에 따라 청와대 보관용은 파쇄돼 폐기됐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비슷한 시기, 상반된 보도

하지만 이 말은 이후 몇 개월간 전개된 상황을 놓고 볼 때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드는 점이 많다. 보도 직후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와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회 재적 3분의 2까지 통과해야 하는 국가기록원 회의록 공개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문재인 의원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주목되는 사항은 지난해 10월 시점에 당시 여권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점이다. 국가기록원에 있는 대통령지정 기록물은 어떤 기록물이 있는지조차도 비밀 사항이다. 또한 여권 관계자는 국가기록원 회의록은 없지만 "국정원은 원본을 폐기하지 않고 현재까지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이 역시 남재준 국정원장에 의해 변칙적으로 공개된 지금 상황과 정확히 일치한다.

한편 비슷한 시기인 지난해 10월 22일 <채널A>는 정반대로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해 주목된다. 방송은 당시 정부 관계자가 "국가기록원에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 있지만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회의록이 어디론가 사라진 시점은 그 이후가 된다. (2012년 10월 22일 <채널A> 보도 보기)

종이문서과 전자문서의 혼동?

같은 사안에 대해 회의록이 '있다' 혹은 '없다'고 보도한 두 언론의 상반된 보도가 둘 다 맞을 수도 있다. 두 보도가 인용한 고위 관계자나 정부 관계자가 가리킨 회의록이 각각 '문건'과 '전자문서'일 경우가 그렇다.

그동안 참여정부 관계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국정원은 2007년 10월 3일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그해 10~11월에 회의록을 2부 만들어 1부는 청와대에 보내고 1부는 국정원에 보관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런데 참여정부 말기에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전자문서'를 제외하곤 회의록 '원본'(청와대 보관 문건)과 '사본'(국정원 보관 문건)을 모두 폐기했을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 지점에서 회의록 존재에 대한 서로 상반된 시각이 양립할 수 있다. 즉, 종이로 만든 회의록 '문건'을 폐기한 사실에만 주목하면 <문화일보> 보도는 사실일 수 있다. 반면에 '전자문서'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한 사실에 주목하면 <채널A>의 보도도 사실일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전자문서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인위적 혹은 기술적 멸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