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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토지양도를 두고...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3.07.29일 11:13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은 땅만 있으면 먹고 살 근심이 없다고 땅은 명줄이라고 아끼고 사랑했다.

집체화로부터 호도거리로 전이되면서 농민들은 자기만 부지런하면 잘살수있다고 밭도 알뜰히 가꾸었다. 밭머리도 될수 있으면 늘구고 농가비료도 자각적으로 밭에 내여 땅을 걸구었다.

그런데 오늘날 나라 우대정책이 좋아서 농가 보조에다 토지 양도비에다 혹자는 못산다고 기본 양로금까지 타게 되니 먹고 살 근심없어 아무런 미련도 없이 밭을 남에게 훌훌 양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15조에는 농민집체소유제의 토지는 본 집체경제조직이외의 단위 혹은 개인이 도급,경영하려 할때 반드시 촌민회의에서 3분의2이상 성원, 혹은 3분의 2이상 촌민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아울러 향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높은 양도비에 유혹된 농민들은 외지인에게까지 사사로이 밭을 넘겨주고있는데 외지임대인들 역시 밭다루기가 제멋대로이다.

연길시 의란진 구룡촌 명흥툰의 경우 처음 몇호로부터 후에는 수십호가 모조리 외지인 한사람한테 논밭을 집중양도했다. 수전농사는 누구나 하는 농사가 아니다. 옛날 조상들이 수전밭을 일굴때 습지니 논으로 만들었는데 그런걸 모르는 외지임대인은 수전농사를 걷어치우고 논밭을 한전으로 개량하기까지 했다. 농기계로 마구 갈아번지니 경계역할을 했던 논두렁마저 사라져 이젠 어느밭이 내밭이고 어느 밭이 네밭인지도 구분하기 힘들게 되였다. 게다가 수전이 한전이 되니 옥수수밭에 물이 고이고 어떤곳은 아예 초황지로 되였고 장마가 지니 옥수수가 바람비에 견디지 못해 쩍하면 쓰러지니 농사가 잘될리 없다. 이는 인위적인 재해라고밖에 말할수 없다. 그런데다가 서툰 농사솜씨라 해마다 밭머리도 줄어들어 밭면적에 영향주니 양도준 농민들도 랭가슴을 앓고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방법이 필요치 않을가 싶다.

밭은 집체소유이기에 촌민위원회 책임자가 장악하고 양도된 밭을 잘 다루지 못했을 경우 무조건 회수하여 당지의 능력있는 농민 혹은 집체 기동지로 다루는것이 바람직하다. 실례로 지난해 연길시 의란진 구룡촌 4조의 부분적인 토지가 외지사람에게 양도되였는데 밭을 묵히고 잘 다루지 못하자 박명복촌민소조장은 그 밭을 인차 회수하고 촌민소조의 로인 기동지로 활용하고있다.

출국하거나 피치못할 사정으로 밭을 양도할 정황이라면 쌍방사이 서면상 합동을 반드시 체결하여 의외의 분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또 급급하게 양도비를 받으려 하지말고 물가의 상승과 함께 양도비도 오를것을 감안해 해마다 한번씩 당시의 시장가로 양도비를 결산하는것이 좋다. 높은 양도비를 넘보고 제3자한테 재양도주지 못하도록 합동서를 확실하게 잘 체결하고 합동기한내에 밭이 페경되는 등 손실을 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밭은 과거에도 그렇지만 미래에도 우리 농민들의 가장 소중한 삶의 터전이고 명줄과도 같은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밭을 자기의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장명길 특약기자

편집/기자: [ 안상근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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