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양도 수입 사용범위 조정

토지양도 수입 사용범위를 조정, 보완하고 농촌 진흥을 우선적으로 지지할 데 관한 의견

근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토지양도 수입 사용범위를 조정, 보완하고 농촌진흥을 우선 지지할 데 관한 의견>(아래 이라 략함)을 발표했다. 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농업에서 얻은 것은 주요하게 농업을 위해 사용한다’하는 요구에 따라 토지양도 수익을 조정하여 도시의 분배구조를 조정해 농촌진흥 전략을 실행하는 데 유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썼다. ‘14.5’ 기간의 첫해부터 각 성(자치구, 직할시)을 단위로 심사를 하며 토지양도 수익을 농업농촌에 사용하는 비례를 50% 이상에 도달시킨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토지양도 수입을 농업농촌에 사용하는 비례를 높이며 시, 현의 류용을 위주로 하고 중앙과 성급에서 적당하게 총괄하는 자금 조절기제를 건립하며 토지양도 수입이 농업농촌에 사용하도록 총괄, 강화한다. 각지에서는 농촌진흥의 실제 수요에 따라 토지양도 수입중 농업농촌에 사용하는 자금에 대한 정합,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농업농촌에 대한 투입이 확실하게 증가하도록 확보한다.

9월 24일, 국무원뉴스판공실에서는 기자회견을 소집,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판공실 부주임이며 농업농촌부 부부장인 한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도시화 진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토지징용 규모와 토지양도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며 지방재정 수입에서 토지양도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도시에 치우친 토지양도 수익 분배구조는 공업화와 도시화의 급속한 발전을 힘 있게 추진하였다. 현재 전국 토지양도 수입은 1년에 6, 7조에 달하며 농업농촌에 사용하는 토지양도 수입 비례를 1%포인트를 높여도 6, 700억원이 된다.

농업농촌부 부부장 한준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토지양도 수입은 지방정부성 기금 예산수입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오래동안 토지증가치 수익을 주로 도시에 사용했는바 도시건설에서 ‘토지재정’에 대한 의뢰성이 너무 크다. 그는 “통계에 따르면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전국 토지양도 수입이 루계로 28조이며 원가성 지출을 제한 후 토지양도 수입이 5조 4,000억원이며 토지양도 수입의 19.2%를 점했다. 토지양도 지출중에서 농업농촌에 사용한 지출 합계가 1조 8,500억원으로서 토지양도 수익의 34.4%를 점하며 토지양도 수입의 6.6%를 점한다.”고 지적했다.

한준의 소개에 따르면 2019년 우리 나라 도시의 상주인구는 1978년의 1억 7,200만명에서 8억 4,800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같은 시기 도시화 수준은 17.9%에서 60.6%로 올라갔다. 오래동안 토지양도 수입을 직접 농업농촌에 사용한 비례는 지나치게 낮은바 이는 농업농촌 건설 투입이 부족하게 된 중요한 원인으로 되고 있다. 그는 안정된 투입 보장기제를 건립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 재정 일반성 공공예산의 ‘3농’ 투입을 계속 늘이는 외에 방법을 대서 모금 경로를 확대해야 한다. 토지양도 수입을 농업농촌에 사용하는 비례를 높이는 것이 자금을 모으는 중요한 경로이다고 강조했다.

한준은 “지금 도시화 수준이 이미 60%를 초과했는바 이미 공업이 농업을 부양하고 도시가 농촌을 지지하는 발전 단계에 들어섰으며 토지증가치 수익을 더 많이 ‘3농’에 사용할 때가 되였다. ”고 지적했다.

이번의 개혁은 자원 요소를 인도하여 농촌에로 류동하고 신형 공농도농 관계를 구축하는 중대한 제도적 배치로서 농업농촌 우선 발전 요구를 락착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이 개혁이 점차 실행되면 농촌진흥 전략 실행에 유력한 자금 지지를 줄 것이다. / 출처: CCTV재경 / 편역: 홍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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