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흑룡강성주택건설청, 성재정청은 '흑룡강성 2024년 농촌 위험 주택 개조 실시 방안'(이하 '실시 방안'으로 략칭) 요구를 발표하여 농촌 저소득층의 주택 보장 장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농촌 주택 건설의 품질을 힘써 향상하여 살기 좋고 아름다운 향촌 건설에 조력한다. 2024년 전 성은 5500가구 농촌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위험 주택을 개조하여 농촌 저소득층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주택 안전 문제의 동적 제로를 실현할 계획이다.

위험 주택

빈곤 퇴치 성과를 더욱 공고 확장하기 위해 농촌 위험 주택 개조 및 고강도 지진 예방 지역에서 농촌 주택의 내진 개조를 계속 실시하고 관련 요구에 따라 '실시 방안'을 제정했다.

’실시 방안'에서는 농촌 위험 주택 개조 보조금 대상을 결정했는바 구체적으로 농촌의 빈곤으로 귀환하기 쉬운 가구, 농촌 기초생활 수급 가구, 농촌의 분산 지원 극빈자, 질병, 재해, 사고로 인한 고정지출이 크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기본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가구 등 농촌 저소득층을 포함하며 농촌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농촌 주택 보장정책 지원을 받은 적이 없고 자력으로 주택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기타 빈곤가구를 포함한다.

’실시 방안'은 각 현(시, 구)은 임무 완성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개조 방식, 개조 어려움, 상주 인구, 방한 보온 방습 기능 강화, '룡강 민가 시범 지도'를 보급 응용하고 현대적이고 살기 좋은 농촌 주택 건설 등 부동한 상황에 따라 현급 분류 및 등급별 보조금 표준을 제정하여 중앙과 성급 보조금의 합리적인 사용과 적시적인 분배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보조금 기금의 횡령, 부정 수령, 원천 징수, 체납, 수수료 요구 등 법규 위반행위를 단호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각 현(시, 구)의 주택과 도시 향촌 건설 부서는 농촌 위험 주택 개조에 관한 국가와 성의 관련 요구에 따라 해당 지역의 농촌 위험 주택 개조에 대한 실시 방안을 수립하고 개조 임무를 향진, 촌 및 농가에 세분화해야 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농촌 주택 디자인 통용 지도를 보급하고 농민들이 무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며 저렴한 개조 방법을 선택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성, 시, 현 3급 농촌 위험 주택 개조 기술 서비스팀을 구성하고 디자이너를 조직하여 하향활동을 진행해야 한다. 농촌 지역의 기존 립건된 빈곤 가구의 위험 주택 개조 및 건설에 대한 감독 관리제도를 락실하고 건설 현장 순찰 및 지도 감독을 강화하며 적시에 문제를 발견하고 시정하도록 감독하며 완료 승인을 지도하고 개조된 주택이 표준 요구 부합 여부를 확보해야 한다. 개조 중 동시에 에너지 절감과 내진개조를 실시하도록 농가를 지도하여 에너지 소비와 농가의 난방 지출을 줄이며 농가의 에너지 절감수준을 향상해야 한다. 조건을 갖춘 지역은 친환경 건축자재의 사용과 새로운 건설방식을 보급하고 농촌 주택 조건과 거주환경을 개선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실시 방안'은 매월 5일 전에 동급 향촌 진흥 및 민정부서에 빈곤 퇴치 가구, 모니터링 대상 주택 안전 보장 정보와 동적 신규 위험 가구 정보를 전달하고 개조 조건에 부합되는 농촌의 저소득층에 대해 ‘개조를 원하면 기꺼이 접수하고 위험주택으로 인정되면 바로 개조하며 먼저 개조하고 나중에 보상’하는 원칙에 따라 농촌 위험 주택 개조를 적시에 조직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개조하기 전에 촌과 진이 도움 조치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선정하며 림시 임대, 공공 주택 임대, 친척 및 친구에게 의뢰하는 등 방식으로 농촌 저소득층의 주택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흑룡강일보 자료사진）

출처:흑룡강일보

편역:남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