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세제개편 '스톱'](상보)"朴 대통령, 먼저 사과해야…부자감세 철회로 가야"]

민주당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불과 며칠도 안돼 철회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박 대통령은 심각한 국정혼란을 야기한데 대해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서민·중산층의 등골을 빼먹는 '등골브레이커형' 세제개편"이라고 비판, 9월 정기국회 통과 저지를 선언한 바 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저희는 그동안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던 국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세금 폭탄'에 대해 대단히 분노를 했다"면서 "따라서 (박 대통령의 철회 발언은) 최근 며칠 동안 분노한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으로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당정청이 수차례 회의를 통해 (세제개편안) 최종안을 마련했지만 국민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해놓고 이제와서 국민들의 분노한 목소리에 답을 한 것"이라고 따졌다.

또 "(이제 와서 재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사태는 당정청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스스로 고백하는 사건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미리 당정청이 협의한 세제개편안을 이미 다 보고받았다"면서 "그런데도 마치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손바닥 뒤집는 듯 행동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만한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세제개편안은 앞으로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박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했으니 (개편) 방향은 부자감세 철회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면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탈세를 방지하는 노력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부유층으로부터 감세됐던 세금을 원상 복구하려는 회복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먼저 밝혀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