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28일 오후 당정협의에서 마련하는 전월세대책에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온 것일 뿐 아니라 광범위한 대중적 요구도 있어 완전히 죽은 카드는 아닐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어차피 관련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돼야 하고 이에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여야 협의과정에서 다시 협상카드로 떠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대책에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시키지 않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와 관련해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며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된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전월세 세입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갱신 시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요구에 난색을 표해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전월세 가격을 제한하는 건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만 시장 반응을 살펴보면 공급이 줄어 오히려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2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상한제를 도입해 규제하는 게 좋지 않으냐고 하는데 시장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가능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방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국회 논의 과정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간 빅딜’이 제기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 요구를 받아주는 대신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빅딜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이지만 민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정기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만큼 제한된 범위 내에서라도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대책 태크스포스(TF)’ 구성 계획을 밝혔다. TF 위원장을 맡은 문병호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정부 정책에 대해서 “부자본색 정책, 연목구어 정책, 재탕삼탕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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