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신문]

방사청·공군은 소외 … 국방부, 'F-15K 20대·F-35 40대' 카드 또 꺼낼 듯

단군 이래 최대 무기도입사업인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추석 직전부터 청와대가 개입, F-15SE 단독후보안 부결로 방향전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F-15K 20대와 F-35 40대 분할구매안이 또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방추위를 앞두고 "김관진 국방장관이 F-15SE의 차기전투기 기종결정에 대해 흔들리고 있다"면서 "진원지는 청와대 참모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막판에 청와대가 나서서 F-X사업 논란을 정리했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F-15SE 기종선정안'을 심의하는 방추위 개최 직전, 청와대와 국회 국방위에 유찰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의 결심이 감지되면서 방사청과 공군은 방추위에서 "절차대로 진행했다" "전력공백이 우려된다"고 우회적으로 F-15SE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부결 명분으로 '정책적 고려사항'을 주로 내세웠다. 김민석 대변인은 "기종종합평가 결과와 북한의 핵 등 비대칭 전력, 안보상황, 항공기술 발전추세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F-15SE는 F-35보다 6점 뒤졌지만, 유로파이터보다 8점 앞섰다.

앞서 김관진 국방장관은 1차 가격입찰이 끝난 7월초, 탈락 위기에 몰린 F-35를 회생시키는 '20-40대 분할구매안'을 제시, 새판을 짜자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국방예산 압박을 받고 있는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정책전환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내일신문 7월 11일 1면 "국방부 'F-35 구하기'로 급선회" 참조>

향후 F-X사업은 국방부가 주도, 이용대 전력자원관리실장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20-40대 분할구매안'을 다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공군이 운용중인 F-15K 20대를 2017~2018년에 도입한 뒤, 2019년쯤 F-35 40대를 구매하는, 두 사업을 동시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같은 분할구매에 소요되는 예산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F-X 2차사업에서 F-15K 20대를 도입하는 데 2조9120억원이 들었다. 최근 네달란드가 2019년부터 F-35 37대를 도입하는 데 60억달러가 소요된다고 발표한 것을 고려하면, F-35 40대는 7조원이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F-X 2차사업은 사업공고부터 F-15K 초도 도입까지 3년 6개월이 걸렸다. 3차사업이 2015년 예산안에 반영되면 2018년 상반기에 1차 도입이 가능, 전력공백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 다만 보잉사만 입찰에 참여해야 가능한 일정이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