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공약 이행·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촉구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하 한대련)은 28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9.28 대학생 시국회의 집회'를 열고 오늘날의 대학 현실을 규탄하며 정부에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과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오늘날의 대학에서 재단은 학생들이 2~3개의 아르바이트를 해 마련한 천만원 등록금을 펀드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에 투자하고 있다"며 "또 재단은 수억원대의 적립금을 쌓아놓고도 돈이 없다며 교직원의 연금을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대신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식 경영마인드를 갖춘 대학 총장들은 '대학의 경쟁력을 갉아 먹는다'는 이유에 예술대를 통합시키고 인문학과를 폐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대련은 "지금의 대학이 지속된다면 한국사회의 공멸은 필연"이라며 "시장논리와 경쟁만능주의를 체현한 교육부는 재정지원과 부실대학을 무기삼아 대학을 지표로 줄세워 경쟁시켰으며 대학은 그에 부응해 폭력적으로 학생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또 "가르침을 주어야 할 대학 스스로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팽겨쳤다"며 "대학은 학생의 자치를 탄압하고, 강연을 불허하고 그에 저항하는 학생은 사찰하고 내쫓았다"고 강조했다.

한대련은 2014년 정부예산안에서 국가장학금 예산이 교육부가 요청한 1.6조원에서 1.2조원이 지적하며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은 입에 발린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을 돈벌이 수단으로밖에 보지 않는 대학, 대학생의 고통을 외면하고 시장논리와 경쟁만능주의를 대학에 강제하는 정부, 반교육적 대학 현실은 이 두세력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한대련은 정부에 ▲박근혜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국가장학금도 개선·2014년 예산 확충 ▲현행 대학구조조종 정책 폐기 ▲국공립대 기성회비 폐지 ▲사립대학 재정회계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대련은 집회에 이어 종로구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한 달 동안 전국의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국투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투표에는 한양대와 성신여대, 덕성여대, 이화여대, 건국대, 세종대, 연세대 등 17개 대학 206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국정원 대선 개입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질문에는 76.5%(1580명)이 '그렇다', 21.1%(437명)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가 실시돼야 한다'는 질문에는 91.5%(1889명)이 '그렇다', 6.8%(142명)이 '아니다'고 응답했다.

한대련 등은 이날 이같은 결과를 청와대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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