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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의 책사] 류허, 중국경제 10년 청사진 그린다

[온바오] | 발행시간: 2013.10.08일 23:28

▲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

"중국 경제의 미래는 중국의 대표적인 시장주의 개혁론자인 류허(刘鹤, 62)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의 손에 달려 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류허의 막중한 임무 - 중국 경제를 다시 날아오르게 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내린 평가이다.

WSJ는 "류 주임이 오는 11월 열릴 예정인 제18기 당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에서 채택될 경제개혁의 청사진을 짜고 있다"며 이같은 평가를 내렸다.

통상적으로 가을에 5년 주기로 개최되는 3중전회에서는 중국 경제의 전환점이 될 만한 굵직한 정책들이 발표됐다. 덩샤오핑(邓小平)은 지난 1978년 제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노선을 당의 기본노선으로 채택했으며 1993년의 제14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공식화했다.

후진타오(胡锦涛) 전 국가주석 집권 시절인 2003년 제16기 3중전회에서는 과학적 발전관,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지도이념이 채택됐다.

이같이 3중전회에서 중대 정책, 지도이념 등을 발표한 이유는 중국의 새 지도부가 보통 제1차,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인사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정책 발표를 3중전회로 미뤘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둔화됨에 따라 올해 3중전회에서는 향후 10년간의 기본정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게 WSJ 등 해외 언론의 분석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업종합국, 정책연구실, 장기규획실 등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으며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5개년 계획, 국가산업정책 제정 등에 참여한 류허 주임에게 중국 경제의 향후 10년 청사진을 그리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됐다.

하버드대 출신의 경제전문가

1952년 1월 베이징에서 태어난 류허 주임은 청소년 시절을 군에서 보낸 후, 24세인 1976년 인민대학에 입학에 공부를 시작했으며 1986년 인민대에서 공업경제학 석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이 기간 그는 미국 학자의 저서인 '경제발전이론의 10대 대가'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발전모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구분야는 주로 경제발전과 산업구조의 변화, 거시경제이론, 회사관리구조와 산업제도, 신경제이론과 정보산업 등이었다.

석사 학위 취득 후에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뉴저지의 유명 사립대 시튼 홀(Seton Hall) 대학에서 공상관리학을 전공하고 1995년에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에서 행정학석사(MPA) 학위도 취득했다. 류허는 당시 케네디스쿨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2008년 중국의 금융위기 당시 실시한 4조위안(72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류 주임은 케네디스쿨 유학 당시 이미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에서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를 맡고 있었다. 그가 쓴 '중국산업정책의 초기 연구' 보고서는 호평을 받으며 이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산업정책, 장기발전 정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공부를 마치고 중국에 돌아온 그는 1998년 국가정보센터 주임, 2001년에는 국무원 정보화작업 판공실 부주임을 역임했으며 2003년에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부주임으로 임명돼 오랜 시간 거시경제 발전,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등 국가산업정책 제정에 큰 역할을 했다. 그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일할 당시 발표한 11개 산업정책 중 5개는 대외 공표된 것이다.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과의 인연은 19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두 사람은 1960년대 베이징 101 중학교에서 처음 만났으며 이후 친분을 유지해 왔다. 지난해 시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후 선전(深圳) 지역으로 첫 시찰을 갔을 때도 동행했다.

시 주석이 류 주임을 얼마나 신임하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도 있다. 지난 5월 톰 도닐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중 정상회담 의제 조율차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 시 주석은 류허와의 회동이 예정돼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즉시 주선하면서 "류허는 나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류허의 경제개혁 방향은?

중국의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은 7.5%로 지난 2007년 2분기의 14.8%와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앞으로 5년간 중국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중국의 성장률이 오는 2030년에는 4%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WSJ는 "류 주임이 지난 1990년대부터 마오쩌둥(毛泽东)식 계획경제에 의존해온 관료들에 맞서 시장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주장해 온 대표적인 시장주의자"라고 소개했다. 류 주임은 지난 2011년 발표한 한 논문에서 "중국은 내수 확대 등 경제개발 방식을 더욱 빠르게 변화시켜야 한다"며 경제개혁을 주장했다.

류 주임이 추진하는 경제개혁 방안은 극도로 보안이 유지된 상태라 대략적인 내용만 추측할 수 있는 상태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차이팡(蔡昉) 인구노동경제연구소 소장은 "청사진의 초안을 만드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류 주임이 철저한 보안 속에 경제개혁 청사진 마련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리청(李成)은 "류 주임이 몇달 전부터 금융자유화, 재정정책, 규제 완화, 도시화, 토지권 등의 분야별 과제를 전담하는 7개의 연구팀을 꾸려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이징대학의 경제학자 황이핑(黄益平)은 "최근 류 주임 등이 검토하는 개혁방안은 토지소유권 및 도시 호적 제한 폐지, 세수체제 조정, 에너지가격 통제 완화, 예금금리 통제 완화, 자본 해외이동 통제 완화" 등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뉴욕대학교의 마이클 스펜스 교수는 "류허는 중국 실용주의의 한 사례를 보여주는 인물로 경제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다만 종교처럼 시장을 추종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온바오 박장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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