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이 결정된 과정과 배경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야당은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을 부각시키면서 이들의 국민연금 이탈 가능성을 집중 제기했다.
이날 복지부 국감의 최대 쟁점은 정부가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연계를 결정한 ‘이유’였다. 야당은 정부의 기초연금 도입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김상균(사회복지) 서울대 명예교수와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경자 민노총 비상대책위원, 김동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정부 보고안을 마련한 과정을 추궁하기 위해서다.
국민행복연금위는 지난 7월 소득 하위 70∼80%에게 ▲국민연금이나 소득과 연계해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 등 복수안을 복지부에 보고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계를 대표한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에 반대하며 위원회를 탈퇴했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민행복연금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묻고, 나아가 국민연금 연계안이 도대체 어떤 결정 과정을 통해 나온 것인지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국민연금 연계가 국민의 뜻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정부안 결정 과정에서 장관이 배제된 점을 부각시켰다. 야당은 전날 국감에서도 “사퇴한 진영 복지부 장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기초연금 방식을 소득인정액 연계가 아닌 국민연금 연계를 선택한 내막에는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불필요한 논쟁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사실 여부를 밝혀줄 것으로 기대되는 ‘기초연금 청와대 최종 보고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장 등에게 기초연금 재정 추계의 객관성과 기초연금 정부안이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캐물을 계획이다. 정부의 기초연금 입법예고안에서 기초연금액을 기존 평균 소득 상승률이 아닌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올리는 방식을 담은 데 따라 연금액 상승폭이 매년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도 듣는다.
유민환 기자 yoogiz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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