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채동욱사퇴·국정원 개혁안 3대 쟁점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공전을 거듭해 온 정기국회가 오는 30일부터 정상적으로 가동된다. 지난 2일 정기국회가 개회한지 25일 만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가까스로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30일 긴급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모든 상임위 활동을 정상화하고, 내달 14일부터는 20일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여야가 격하게 충돌하는 살얼음판을 예고하고 있어 정기국회가 순항할 수 있을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혼외아들설' 논란과 관련한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 문제가 대치 정국에 기름을 끼얹으면서 치열한 여야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국가정보원 개혁안까지 이번 정기국회의 3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기국회의 첫 전장은 기초연금과 채 총장의 사퇴 문제를 다룰 30일 긴급현안 질의다. 정기국회 정상가동 첫날 이뤄지는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여야는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긴급현안 질의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채 총장의 사표 수리에 대해 "법무부가 나름대로 상황 판단을 한 건의를 대통령이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상초유의 방식으로 검찰총장 찍어내기 작업이 완료됐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 역시 민주당 등 야당이 연일 파상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열린 현장간담회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대선 후보 당시 대표적으로 공약했던 것들을 다 후퇴시키고 백지화시켰다"며 "노인들에 대한 기초노령연금을 누구에게나 20만 원씩 주겠다고 아주 큰 소리로 공약 해놓고 그것을 뒤로 물렸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여야의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당 소속 의원들은 전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 우롱", "공약사기" 등의 표현을 쓰며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제출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진 국정원 자체 개혁안 역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앞서 내놓은 개혁안과 국정원 개혁안이 국회에서 충돌하면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내놓은 개혁안에 대해 "종북·간첩 세력 날개 달아주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선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 개의 자체도 여야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 의사일정 협의 과정의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한다"고 합의하는데 그쳤다.
여야간 정치적 쟁점현안 뿐만 아니라 각종 민생법안 등의 처리도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이 신속한 국회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4·1 부동산 종합대책과 8·28전월세대책과 관련해선 여야가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안 가운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 증축 허용,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등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법안 심사에 착수하더라도 국회 처리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외촉법이 특정 재벌을 위한 법안이고,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과 외촉법의 병행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충돌이 예상된다.
세제 개편안 역시 이번 정기국회의 당면 과제다. 민주당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두고 최고세율 구간 조정과 법인세율 인상 등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어 복지 논쟁과 맞물린 충돌이 불가피하다.
무상보육비 논란으로 주목받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을 비롯해 통상임금 개편안, 비정규직 학교 교원 문제 등도 정기국회의 당면현안이지만, 여야 이견으로 처리를 장담할 수 없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중심으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우편향 논란으로 인한 진통도 예상된다.
yd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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