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흘간의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12일 북경에서 막을 내렸다. 중국의 개혁이 심수구에 진입한 관건적인 시기에 중국공산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국가안전위원회와 중앙개혁지도소조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학자와 해외 언론 옵서버(观察员)들은 이 조치가 예상을 초월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聚焦)로 부상했다고 말했다.
이중에서 국가안전위원회는 개혁을 심화하는데 량호한 안보환경을 마련하고 중국이 부유에서 부강으로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담보하게 되며 중앙개혁지도소조는 개혁의 새로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착안점을 두게 된다.
당중앙 18기 3차 전원회의에서 발표한 공보에 의하면 중국이 국가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은 국가안보체제와 국가안보전략을 보완하고 국가안보를 담보하기 위한데 그 목적이 있다. 싱가포르 《련합조간지》의 전문 론평원인 우해생은 35년의 개혁개방을 거쳐 중국의 종합국력이 갈수록 증강되여 현재 매우 얻기 힘든 기회에 처해있다면서 진정한 강국이 되려면 이에 뒤따르는 간고한 안보도전에 대처하고 일련의 외교난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국과 로씨야 등 대국에는 모두 국가안보위원회와 같은 위원회가 있다. 주로 련동의 역할을 담당하고 서로 다른 부문을 안보위원회에 집중시켜 연구판단을 상시화하고 그에 따라 결책을 내리며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일부 우발성 사건이나 일상적 사건에 보다 상대성 있게 대처할수 있다. 현재 중국이 직면한 국제와 국내정세는 모두 국가안보위원회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와 사회안정은 모두 발전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전략적 기회를 상실하지 않고 일부 외부 요소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담보하자면 반드시 국가안보를 강유력하게 담보할수 있는 부처가 필요하다.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국가안보위원회를 설립하는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우해생은 테러주의를 타격하고 국가안보를 지키자면 반드시 보다 높은 결책권이 있고 신속하게 여러 해당 부문의 힘을 집중시킬수 있는 국가안보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구에 외교, 안보, 군대 그리고 대외 사업가 등 국가의 강세부문이 망라되고 국가지도자에게 직접 책임을 질 이라고 예측했다.
중국의 개혁이 심수구에 진입했음은 이미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이다. 중국의 개혁은 범위가 넓고 수위가 깊으며 체제와 기제적 장애로 인한 일련의 심층적 난제에 직면해있다. 이에 앞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무원의 한 직능기구로 각측의 개혁과업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왔다. 중국(해남)개혁발전연구원 지복림원장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가 개혁전면심화지도소조를 설립하는것은 개혁을 심화할수 있는 《상층설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것이라고 표했다.
《최근년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차원의 개혁조정기구를 설립할것을 반영해왔다. 이번에 중앙에서 개혁지도소조를 설립해 개혁의 전반 설계와 통합조률, 전반추진, 실행감독을 책임지도록 결정한데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현재 중국의 개혁은 고유의 리익구도를 어떻게 타파할것인가 하는 심각하고도 간고한 시기에 처해있다. 때문에 이는 상층설계를 필요로 할뿐만아니라 상층추동을 더욱 필요로 한다.》 지복림원장의 말이다.
북경대학 정부관리학원 연계영교수는 집권당이 전문기구를 설립해 국가의 개혁발전방향을 이끈다는것이 대외에 개혁심화의 결심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는 자체의 집권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원래 우리의 많은 국가전략과 국가정책은 모두 부문화된것으로서 부처리익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어려웠다. 때문에 개혁정책이나 정부전략을 부처리익을 초월해 국가의 전반발전과 미래의 장원한 발전전략 차원에서 제정하려면 전문기구가 필요하다. 현 정세에서 중국공산당은 령도력을 강화해야 하며 령도력 강화를 통해 집권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 령도력을 강화하는 하나의 관건이 바로 개혁을 령도하고 또 령도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것이다. 앞으로 중국공산당의 중요한 과업은 바로 개혁을 이끄는것이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중국국제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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