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시진핑 국가주석

“사회주의를 지키고, 개혁·개방을 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죽는 길 밖에 없다.”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15일 발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3중전회)의 '전면적 개혁심화에 관한 약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중국공산당 중앙 결정'(이하 결정)에 대한 별도의 '설명'에서 "1992년 덩샤오핑(邓小平) 동지는 이렇게 말했다"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15일 '3중전회'에서 채택된 결정에 대한 심화설명서를 발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심화 설명서를 통해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의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혁에서 중국 언론이 주로 주목한 부분은 지난 30년간 고수해온 '1가구 1자녀' 산아정책의 완화, 시장경제 활성화, 인권침해 비난을 받아온 노동교화제 폐지 등이다.

공산당은 15일 발표에서 지난 1979년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1가구 1자녀' 산아정책을 완화시키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르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외동이면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각 지역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 실행시기를 정할 것"이라 발표했다.

WSJ는 이번 완화조치가 노동인구 감소 위기에 따른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10~2030년에 중국의 노동인구는 6천7백만명 가량 감소할 전망인데 이는 프랑스 전체 국민 수보다 많다. 반면 고령 인구 수는 2010년 1억1천만명에서 2030년 2억1천만명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학자들은 "정책 완화로 앞으로 3년 내 1~2백만명 가량 출생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렇게 늘어난 인구는 향후 20년 뒤에 노동인구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이하 국가위생위) 전문위원인 인민대학 인구학과 자이전우(翟振武) 교수 역시 "이 정책이 전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천5백만명에서 2천만명의 부부가 해당될 것"이라며 국가위생위가 올해 조사한 출산 희망조사 결과를 인용해 "대략 이들 가운데 50~60%는 둘째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개혁안은 경제주도권을 시장에 넘기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나 교통, 에너지 부문 등 공공 부문의 가격을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결정되도록 만들 계획이다.

또한 민간자본으로 구성된 은행 설립도 허가해준다는 내용도 개혁안에 포함됐으며 금리 자유화, 위안화 자율 태환을 위한 노력도 지속된다. 최근 안후이성(安徽省)의 20개 현(县)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농민의 토지 재산권도 일부 인정받았으며 부동산세, 도시간 탄소거래세 도입 등의 내용도 언급됐다.

양웨이민(杨伟民) 공산당 중앙재경영도소조판공실 부주임은 인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엘리트층은 경제에 대한 주도권을 정부가 아닌 시장에 넘기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

국영기업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강화된다. 신화(新华)통신은 "국영기업의 정보 공개를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하며 경영사항에 대한 책임을 과거보다 강하게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크 윌리엄스 캐피털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는 “3중전회 직후 공개된 채택문을 보고 실망했던 투자자들에게 반전을 안겨줬다”며 “정부 개혁에 상당한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노동교화제도 폐지될 예정이다. 노동교화제는 위법 행위가 있으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최장 4년간 구속한 뒤 강제노동과 사상교양을 시킬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중국 공산당은 폐지 배경에 대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그동안 시진핑 주석이 노동교화제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으나 보수층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며 "하지만 3중전회의 결과를 미뤄보면 시진핑의 권력이 과거보다 공고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평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