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18기 3중 전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중공중앙에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데 관한 몇 가지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약칭)’을 발표했습니다. 15개 중요한 분야를 포함한 60개의 구체적인 임무가 포함됐습니다. 개혁 강도가 높아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오늘부터 권위자를 모시고 결정적인 요점에 대해 하나씩 해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결정’의 초안작성에 참여한 양웨이민(杨伟民) 중앙재정 지도소조 사무실 부주임을 모시겠습니다.

　　하이라이트1:의미가 큽니다.

　　양 부주임은 일정한 의미에서 지위와 역할이 11기 3중 전회와 비교할 수 있다면서 이정표적 의미가 있는 개혁 문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전회에서 통과된 ‘결정’은 새 공산당중앙위원회(당중앙)가 전 당, 전 국민을 동원해 개혁을 심화하는 데서의 행동성 강령이자 전 당, 전 국민에 현재 존재하는 일부 체제적인 폐단을 없애는 것을 호소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라이트2:전에 없는 개혁 강도입니다.

　　양 부주임은 ‘결정’의 주제가 전면적인데 이번 전회가 확정한 주제는 바로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이라면서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 당 건설 등 6개 분야에 대한 개혁 주선이 뚜렷하고 그 외에 ‘6가지를 긴밀히 에워싸는 것’을 제기했으며 중점이 명확하고 강도가 전에 없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결정’은 2만 여 자에 달하는데 15개 분야의 개혁과 60개의 개혁임무가 포함되어 있다면서 개혁조치를 실행하게 될 경우 그 분야의 향후 발전, 체제와 메커니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어려움을 해결하고 책임지려는 새 당중앙의 염원을 충분히 체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라이트3:실행에 보장이 있게 됐습니다

　　좋은 ‘결정’이 통과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제대로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의 ‘결정’ 실행에는 보장이 있습니다. 그는 첫째 중앙에서 개혁전면심화 지도소조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들의 직책이 바로 실행을 독려하고 개혁임무가 실제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두번째는 2020년이라는 시간대를 명확히 제시했는데 이는 개혁의 마지막 시간표를 정한 것과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이라이트4:시장 역할이 ‘기초’에서 ‘결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원배치에서 시장은 기초적이었던 것에서 결정적인 역할로 전변되었습니다. ‘기초’에서 ‘결정’에 이르기까지 비록 두 글자만 바뀌었지만 의미는 아주 크며 ‘결정’에서 최대의 하이라이트이자 중대한 이론적 혁신이기도 합니다. 이는 중국 사회주의 시장경제 내실이 ‘질’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사상을 해방하는 데서의 중대한 돌파이자 경제체제개혁과 제반 분야에서의 개혁을 심화함에 있어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기본방침입니다.

　　양 부주임은 경제체제 개혁의 기본 로드맵과 주선을 명확히 한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모든 경제분야의 개혁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더 잘 발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재정세무 체제, 금융체제, 거시적 조정, 토지제도, 사회보장 공공서비스, 생태문명제도 건설 등 일련의 모든 개혁이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실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이라이트5:정부 직능과 역할을 명확히 했습니다

　　양 부주임은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바로 정부의 권리가 얼마나 크고 어느 곳까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에 ‘생산력과잉’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정부와 시장간의 관계를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강철, 시멘트, 유리, 조선, 풍력발전, 태양에너지 등 생산력과잉이 심각한 분야를 분석해보면 지방정부가 비교적 관심을 갖는 분야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다고 밝히고 나서, 반면 경공업, 전기기구 등의 업종은 시장화가 비교적 높아 생산력과잉이 오히려 심각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그는 시장 자체의 맹목성 외에 각급 지방정부에서 자원배치를 심하게 간섭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 한가지 목표를 정하고 일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 생산력이 향상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생산력과잉이 나타나게 되었다면서 나라에서 현실적인 경제에 존재하는 일부 문제를 근원부터 해결하려면 시장화 개혁방향을 견지해야 하고 정부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합리한 간섭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라이트6:국가 관리 시스템과 능력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개혁을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최종 목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완벽화하고 국가 관리 시스템과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바로 관리 주체의 다원화, 방식의 법치화를 실현해 더는 간단한 명령식, 완전한 행정화의 관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양 부주임은 이는 제도가 성숙되었다는 징표라면서 고위층에서부터 전반 국가의 관리 시스템을 잘 설계하고 다음 번 개혁에서 법률을 통해 제도를 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지키는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이라이트7:국민의 복지를 늘립니다

　　개혁을 심화하는 최종 목표는 바로 국민의 복지를 늘리는 것입니다. ‘결정’에 제기된 여러 내용은 모두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중 한쪽이 외동자녀일 경우 둘째 아이 출산을 허락한다는 정책을 실시하고 부동산세 입법을 가속화하고 개혁을 적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 점진적 퇴직연령 연장 정책을 연구 및 제정하고 일반 대학교에서 통일된 대학입학시험과 고중학업 수준 고시성적에 따라 다원화 모집 메커니즘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점차 추진하는 한편, 전국에서 통일시험과목을 줄이고 문과와 이과를 가르지 않으며 외국어 등의 과목을 사회화 해 1년에 여러번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촌 집체 경영 건설 용지의 양도, 임대, 지분보유를 허락하고 국유 토지와 동등하게 시장에 참여하고 같은 권리를 향유하며 같은 값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 호적제도개혁을 서두르고 건제진(建制镇)과 소도시의 입적제한을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중등 도시에 대한 입적제한도 점차 완화하며 대도시의 입적조건을 합리적으로 확정하고 특대 도시의 인구 규모를 엄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상주인구를 도농 기본 공공서비스에 점진적으로 포함시키고 도시진출 농민을 도농 주택과 사회보장시스템에 귀결시키며 농촌에서 가입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범위를 도농사회보장 시스템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결정’은 개혁의 출발점과 최종목표가 모두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추진하고 국민의 복지를 늘리는 것이라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은 민생분야 뿐만 아니라 개혁의 방방곡곡에서 체현되고 있습니다.

　　양 부주임은 하지만 현재의 메커니즘에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제도나 규정, 정책이 확실히 존재한다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모두 타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 부주임은 또 독점분야에서의 이익관계를 조절하고 진입문턱을 낮춤으로써 다른 비공유제 경제와 제반 분야의 자본이 독점 분야로 유입돼 발전의 성과를 함께 나눈다면 더욱 공평하고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이라이트8:생태문명제도 건설을 다그칩니다

　　‘결정’에서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처음으로 생태문명제도를 체계적으로 논술하고 정부가 짊어져야 할 환경보호와 환경보호 강화 직책을 명확히 했으며 생태 붉은 선을 확정짓는 한편, 자연자원자산의 지적소유권제도, 용도관리통제제도, 생태 유상사용과 보상제도 등을 건전히 하고 자원개발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강화한 것입니다.

　　양 부주임은 중국의 경우 특히 환경보호 문제에서 정부는 자신의 직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환경보호 직책을 강조하는 것은 생태문명 건설 나아가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는데 유리하며 이 또한 현실적이고 목표지향적인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18기 3중 전회가 통과시킨 ‘결정’은 구절마다 개혁을 강조하고 글자마다 개혁에 대한 의지가 묻어납니다. 더욱이 ‘주제가 전면적이고 주선이 바르며 중점이 명확하고 강도가 전에 없이 크며 차질없이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규칙을 존중했을 뿐만 아니라 시대의 조류에 보조를 맞췄으며 발전 요구에 부합하고 국민의 염원을 만족시켰습니다. ‘결정’을 잘 실행한다면 더욱 풍성한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출처: CNTV 한국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