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년령 연장하는 한편 앞당겨퇴직 엄하게 통제

운동회에 참가하고 난 뒤 기념사진을 남기는 퇴직일군들(자료사진)

근일 국가인력자원사회보장부 호효의부부장은 퇴직년령 점진식연장이 우리 나라 실제에 맞는다고 밝혔다.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 점진식연장

호효의는 《우리 나라 로동력공급수요와 로령화정도 등 경제사회발전요소를 종합분석하고 국제경험을 참고하며 부동한 군체의 퇴직년령현황과 요구를 충분히 고려해 목표가 확정된 전제하에서 퇴직년령 점진식연장방식은 정책조절전후의 평온한 과도를 확보할뿐만아니라 당면의 취업상황에도 큰 영향이 없을것이다》고 밝혔다.

호효의는 퇴직년령 점진식연장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실행에 앞서 몇년간 예고를 한다. 금년에 선포했다면 명년에 실시해서는 안된다. 대중들특히 관련군체들에게 준비시간을 줘야 한다

둘째, 단계를 나누어 실행한다. 이를테면 퇴직년령이 제일 낮은 군체로부터 시작한다. 인력자원교체탄성계수(替代弹性系数)가 낮은 군체로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각 류형 군체로 확장한다.

세번째, 발걸음을 작게 뗀다. 이를테들면 해마다 몇개월씩 연장하는식으로 긴 시간을 들여 평온한 과도기를 거쳐 완수한다.

네번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퇴직년령을 연장하는 한편 앞당겨 퇴직하는것을 엄하게 통제한다. 양로보험납부시간이 길면 보험금을 더 많이 주는 기제를 권장한다. 산업구조를 조절해 중로년들에게 적합하고 젊은이들과 일터쟁탈이 생기지 않는 일터를 개발한다.

퇴직년령연장 일정에 올려놓아야

현재 우리 나라 도시인구 평균 예기수명은 75세이상에 달하며 로동조건이 개선되고 평균로동강도가 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계속 보다 낮은 퇴직년령을 유지한다면 하나는 중청년들의 로동적극성을 불러일으키기 힘들고 다른 하나는 퇴직일군들의 양로금대우의 지속적이고 합리적인 향상을 가져올수 없다.

호효의는 《한편 우리 나라의 총체적인 취업형세는 여전히 로동력공급이 수요보다 많다. 2012년에 처음 로동력자원총량이 절대적인 하강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재작년보다 345만명이 감소됨을 말하며 로동년령인구가 총인구에서 점하는 비중도 0.6%포인트 낮아짐을 말한다. 이는 중요한 신호이고 향후 우리 나라 로동력이 점차 공급총량감소기에 들어섰음을 예시한다 》고 소개했다.

호효의는 《경제발전은 일정한 수량의 인력자원공급으로 지탱한다. 우리는 과거 청장년로동력을 람용하던 거친방식을 개변해 인력자원의 효과성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며 《기능양성을 강화하고 퇴직년령을 적당히 연장하는 등은 모두 로동력공급량을 증가확대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확보하는 필요한 조치이다》고 지적했다.

호효의에 따르면 우리 나라 인구로령화고봉이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있다. 전국 로동력자원과 로년인구 비례를 보면 2007년에 6.85:1，５년후에는 급격히 내려가 4.83:1로 되였다. 도시기업종업원 기본양로보험제도 부양비례(보험 납부자와 양로금수취자간의 비례) 가 3.03:1이다. 2030년 전후에 양로보험부양비례가 2: 1로 올라갈것으로 예측한다.

전업기술분야 일찍 퇴직하면 자원 랑비

호효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교육사업의 발전으로 교육접수년한이 길어지면서 사업시작년령이 보편적으로 늦어지는 국면이 나타났지만 퇴직년령은 여전히 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있는데 중로년인력자원 특히 녀성인력자원을 충분하게 리용하지 못하고있다. 실제상황을 보면 많은 전업기술일터 (의사, 교원, 과학연구일군)는 5, 60세때 경험이 풍부하고 기술능력이 숙련할 때이며 이 부류의 첨단인력자원의 교체탄성도 보다 낮다. 너무 일찍 퇴직시키면 인력자원의 큰 랑비를 초래한다.

호효의는 《<퇴직년령 점진식연장> 정책의 제정은 당중앙에서 우리 나라 경제사회발전의 전체성, 장기성, 전략성각도로부터 출발한 하나의 중요한 결책이다》고 했다.

호효의에 따르면 세계 170개 국가와 지역의 정상 퇴직년령은 남성은 60세와 65세에 집중했고 녀성은 60세에 집중했다. 1989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사이에 65개 나라에서 남성의 평균 퇴직년령을 60. 01세에서 61. 01세로, 녀성은 ５７．８７세에서 ５９．３８세로 올렸다. 인구로령화에 들어간 나라에서는 퇴직년령연장정책을 실시하고있거나 준비실시하고있는데 부동한 의견이 있지만 퇴직년령연장은 보편적인 추세이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