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자산은 국유경제발전의 중요한 물질조건이다.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에서 통과한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관련한 약간의 중대문제에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에서는 국유자산관리기제를 완벽화하고 자본관리를 위주로 국유자산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유자산권리부여기제를 개혁하며 약간의 국유자본운영회사를 건립하고 조건부 국유기업을 국유자산투자회사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이는 경제시장화개혁이 끊임없이 심화하는 새로운 형세에 적응하여 국유자산감독관리기제를 완벽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국유자본의 가치상승과 평가절상에 유리하고 국유경제의 활력, 통제력과 영향력을 진일보 강화할수 있다.
《결정》에서 제기한 자본관리를 위주로 하고 국유자산감독관리를 강화하는것은 소유제경제의 쾌속적인 발전을 혼합한 새로운 형세의 객관적인 요구다. 최근년래 국유기업은 도입전략투자자, 경내외자본시장 출시를 거쳐 주주권다원화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시장화개혁의 쾌속적인 발전에 따라 재산권 류동과 재편이 보다 빈번해지고 기업의 재산권소유구조도 끊임없이 변하게 된다. 이런 변화는 국유자산의 감독관리가 기업관리를 위주로 하던데로부터 자본관리를 위주로 하는데로 전변하고 국유자산감독관리체제를 완벽화함으로써 출자자가 직책 수행을 확보하도록 요구하고있다.
《결정》에서 제기한 국유자본수권(授权)경영체제를 개혁하고 약간의 국유자본운영회사를 조직하며 조건부 국유기업을 국유자본투자회사로의 개편을 지지하는것은 새로운 형세하에 국유 경제활력, 통제력과 영향력에 적응하는 필연적인 선택이다. 현재 실행하고있는 국유자산수권경영은 각급 국유자산관리부문에서 일정한 범위내의 국유자산을 대형기업, 기업그룹과 지주회사에 권한을 위임하여 그들로 하여금 주식보유를 진행하게 함으로써 출자자의 권리를 집행하도록 하는것이다.
끊임없는 탐색과 완벽화를 거쳐 국유자산관리체제와 국유기업개혁은 거대한 발전을 이룩했고 국유자산규모도 빠른 속도로 확대됐다. 국유기업의 주식제개혁의 심화와 현대기업제도의 건립에 따라 국유자산의 자본화와 증권화는 방향이 뚜렷해지고 류동성이 강화되였으며 국유자본수권(授权)경영체제에 대한 개혁의 요구를 제기했다. 또한 국유자본의 운영효률과 수익률의 저하는 수권(授权)경영체제의 결함을 폭로했다. 회사운영은 자본의 순환적흐름을 강조하고 운동에서의 자본의 평가절상을 추구해야 한다. 또한 운영형식도 여러가지인바 합병 혹은 분립, 합작회사 설립, 회사제도 재건, 상장회사 양성, 재산권 양도 교체 등이 포함되는데 이런 자본의 운영을 통해 국유자본의 가치보호와 평가절상을 실현해야 한다. 《결정》에서는 조건부 국유기업을 국유자본투자회사로 개편하는것을 지지하고 투자융자와 프로젝트(项目)건설을 위주로 하며 투자실업의 주주권소유를 통해, 자산경영과 관리가 국유자본의 가격보호와 가치상승을 실현하는것을 통해 출자자의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국유자본직능은 확정된 위치가 명확하지 않고 국유경제 배치가 불합리한것은 국유자산관리에서 존재하는 돌출한 문제다. 2010년 70% 이상의 국유기업이 여전히 일반생산가공, 비즈니스써비스(商贸服务) 및 기타 업계에 분포되였는데 이는 국가능력제고와 사회리익 최대화에서의 국유자산의 특수작용 발휘에 불리하다. 상술한 문제에 대비하여 《결정》은 국유자본투자운영은 반드시 국가전략목표를 위해 봉사하고 국가안전, 국가경제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계와 관건적인 령역에 보다 많은 관심을 돌리며 공공써비스 제공, 중요한 유망성, 전략성 산업 발전, 생태환경 보호, 과학기술진보 지지, 국가안전 보장에 중점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유자본직능의 위치확정을 명확히 하고 국유자본의 배치에 명확한 범위를 확정한것이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신화넷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