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28일, 중국은 주변국과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CADIZ)을 선포했다. 한•미•일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정당한 주권 이행이므로, 관련국들이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12월 8일, 우리 정부는 국내여론 수렴과 내부회의를 거쳐 신속하게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선포했다.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대한민국의 KADIZ 선포는 중국의 일방적인 CADIZ 선포에 대한 정당한 '주권대응'이자, 오랫동안 불합리하게 존재한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에 대한 '주권회복'의 두 가지 성과를 얻었다.

일본에 대해서는 오랜 숙원을 한 가지 해결한 셈이지만, 강대해지는 중국의 돌출적이고 일방적인 대외전략에 대한 대응전략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준비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경제적인 대국굴기에 성공하여 G2의 반열에 오른 중국은 어떤 형태로 강대해진 힘을 외부로 분출할 것일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고민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중국 전통외교 전략의 양대 축: '내정불간섭원칙'과 '비동맹 원칙'

중국 외교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주권과 영토보존의 상호존중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평등호혜 ▲평화공존이다. 이 '평화공존 5대원칙'은 중국의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와 인도의 네루 수상이 1954년 4월 29일 체결한 중•인도의 무역과 교통협정 전문에 포함되었고, 이후 중국의 가장 기본적인 외교정책이 되었다.

중국 외교전략의 양대 축은 '내정불간섭원칙'과 '비동맹 원칙'이다. 근대화 역사에서 서구 열강으로부터 오랜 시간동안 내정간섭의 수모를 받아왔던 청대 말의 역사를 중국은 치욕으로 기억한다. 중국이 '내정불간섭 원칙'을 대외에 강조하는 것은 체험적 반응이다.

'비동맹원칙'은 중국이 주변 국제정세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실사구시적인 대외전략이다. 중국외교의 대부인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정착시킨 이 두 가지 대외전략은 덩샤오핑(邓小平)과 장쩌민(江泽民), 후진타오(胡锦涛)까지 유효했다. 그러나 시진핑(习近平) 시대의 대외전략에는 큰 변화가 감지된다.

▲ [자료사진]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

2014, 중국 외교의 방향이 바뀌는가?

시진핑 주석은 '강력한 군대' 건설과 '신형대국관계'를 대내외에 강조한다. 이러한 경향은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취임했던 지난해 3월의 양회에서 '국가해양국' 신설을 기점으로 해양강국의 국가전략 추진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어진 국가안전위원회(CNSC) 설립,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의 일방적인 선포, 육해공군의 신형 무기 공개, 증가된 군사훈련은 "움츠리고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중국과는 확연히 다르다.

대외적으로도 시진핑은 러시아와 파키스탄 및 인도 등 주변대국들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체계 구축을 주도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중국이 장기적인 대외전략을 계획적으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의 국제연구학부 장옌링(张蕴岭) 주임은 올해 3월 4일자 랴오왕동방(瞭望东方周刊, 2014년 제9기)에서 '약한 중국'에서 '강한 중국'을 향한 관계의 변화를 꾀할 때라고 주장하였다. 장주임과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한 이번 랴오왕동방의 논조는 강한 중국이 되어야 하며, 이러한 변모에 있어서 "(중국이)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중국은 '고독한 대국'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다.

올해 중국의 대외정책과 전략은 후진타오 시기는 물론, 지난해와도 사뭇 다르다. 강한 중국과 대외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장하는 흐름이 점점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필자의 주장은 두 가지 변화에 근거한다.


'내정불간섭' 포기와 '창조적 개입'

중국 국제정치와 외교전략에서 자유주의이론, 즉 온건파(비둘기파)의 대표적인 학자는 베이징(北京)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왕이저우(王逸舟) 부원장이다. 왕교수는 지난해 8월에 출간한 '창조적 개입: 중국 글로벌 역할의 출현'(创造性介入: 中国之全球角色的生成)에서 중국의 대외전략이 지금과는 대폭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왕교수의 주장은 중국이 G2에 걸맞는 대국의 역할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내정불간섭 원칙'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중국이 대국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중대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설명으로 왕교수는 아프리카에서 유럽의 역할과 미국의 방식에 대한 장단점 비교를 통해, 중국의 대국적 역할을 제시한다. 적극적인 개입의 방법에 있어서, 왕교수는 무력개입에 의존하는 미국식의 '패권주의'와 '하드파워' 방식이 아닌, 유럽식의 '소프트파워'에 중국의 전통적인 '왕도주의'를 결합한 '창조적인 개입'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왕교수의 이러한 시도는 이미 2011년 11월에 제1권으로 출간한 '창조적 개입: 중국외교의 새로운 패러다임'(创造性介入: 中国外交新取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지난해 8월의 제2권 '창조적 개입: 중국 글로벌 역할의 출현'에 이어, 현재 진행중인 제3권의 집필을 통해 중국이 향후 어떤 구체적인 '창조적 개입'으로 대국적 역할과 책임을 다 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고 있다.

후진타오와 시진핑의 외교브레인으로 유명한 왕교수의 연구는 곧 중국 외교전략의 큰 변화가 오랜 시간동안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비동맹원칙' 포기와 '동맹전략'

중국 국제정치와 외교전략에서 현실주의이론, 즉 강경파(매파)를 대표하는 학자는 칭화(清华)대학 현대국제관계대학원 옌쉐퉁(阎学通) 원장이다. 중국 외교정책의 핵심 브레인그룹에 속하는 옌교수는 지난해 8월에 출간한 '역사의 관성: 미래 10년의 중국과 세계'(历史的惯性: 未来十年的中国与世界)에서 중국의 향후 10년, 즉 2023년을 향한 대외전략을 제시하였다.

옌교수의 주장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전통적인 '비동맹원칙'의 포기이다. 특히, 그는 중국이 주변국 및 주요 강대국들과 적극적인 '동맹전략'을 통해 미국의 '동맹전략'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은 '동맹' 및 '동맹적' 관계를 맺은 국가가 42개국이나, 중국은 하나도 없다. 이것은 중국이 자국에 유리하게 국제환경을 개선해야 함에 있어서 당면한 최대의 문제"라는 것이 옌교수의 지적이다.

옌교수는 중국과 동맹이 가능한 잠재적인 국가로 ▲러시아 ▲카자하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를 거론했다. 2023년까지 중국은 최소한 20여 국가와 '군사동맹'을 맺거나, '정치동맹' 성격인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옌교수는 중국의 안보와 연관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을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첫째, 중국안보에 필요한 국가에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북한을 지정했다. 이는 지정학적 요소를 고려한 것이다. 둘째, 중국 안보이익과 충돌되는 국가에는 ▲일본 ▲필리핀 ▲베트남으로, 현재 해양영토분쟁중이다. 셋째, 중국안보와 공동이익에 직접적인 충돌이나 이익관계가 없는 기타 국가들로서,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옌교수는 한국과 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 및 태국과 '준군사동맹' 혹은 '정치동맹'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중국은 한반도에서 중립을 지킬 것이며, 이는 미국이 한일관계에서 중립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태국의 사례도 비슷한 논리이다.



중국 외교전략의 변화는 이미 진행중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완성한 중국의 양대 외교전략은 '내정불간섭원칙'과 '비동맹원칙'이다. 60년동안 고수한 외교전략의 양대 축이 변하는 것일까?

중국 외교전략에서 비둘기파(온건파)와 매파(강경파)를 대표하는, 왕이저우(王逸舟) 교수와 옌쉐퉁(阎学通) 교수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작년 8월의 출판을 통해, 중국의 전통 외교원칙을 포기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중국 학계가 크게 요동쳤다. 분명히 중국의 대외전략이 역사적 전환점에 이른 것이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G1과 G2 양대 강국과 정치•외교•경제적 협력에서 일정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는 소수이다. 대한민국은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나라가 부러워하는 대상이다.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막상 미중 양대 강국에서의 미묘한 갈등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점을 고민해야 한다. 특히, 평화통일을 위하여 미•중의 협력이 필수적인 대한민국의 '창조적 국가전략'은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외부에 있다. 첫째, '한•미•중 고위층 전략대화'와 연계하여 1.5트랙의 '한•미•중 미래전략 학술포럼'을 추진하고, 정례화하여야 한다. 둘째, 미중 양국과 다방면의 주기적인 교류를 통해 그들의 속내를 읽고, 이를 종합한 '창의적' 외교전술을 개발해야 한다. 셋째, 다중트랙의 복합적인 외교전략과 전술의 개발을 위해 인재를 발굴하고 개발해야 하며, 그들에게 활동공간을 열어주어야 한다.

떠오른 생각이 반복해서 생각해도 일리가 있다면, 움직이며 다시 생각하자. 시작이 곧 절반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ssoonkim201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