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우리 나라 개혁 전면적심화의 진전 및 최근 해외여론에서 열띠게 론의되는 이슈(热门话题)들을 총괄적으로 보면 2015년 량회기간 외신의 관심이슈는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라는 이 기본주제와 중국 내정외교리념의 실천을 벗어나지 않을것이다. 따라서 개혁심화의 전반 과정, 경제증가속도 조절, 강도높은 반부패추세, 의법치국의 추진, 외교전략배치, 주변안보정세, 민생분야 도전 및 향항, 대만 정세 분야 등 의제들이 론의될것으로 전망된다.

1. 시정(施政)중점 및 개혁의 심화의 전반 과정

키워드(关键词): 협상민주, 경제전환, 강력한 반부패

량회기간 중국의 2015년 정부사업중점 및 정치, 경제, 사회 등 제반 분야의 개혁진전이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게 될것이다. 우선, 《사회주의 협상민주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의견》의 출범에 따라 협상민주라는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특유한 형식이 중국의 정치체제개혁을 위한 《파제》가 될수 있을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릴것이다. 둘째, 어떻게 하면 당중앙 18기 3차, 4차 전체회의 계획의 여러가지 개혁조치들과 중앙경제, 농촌 등 중요 사업회의정신을 지속적으로 리행하여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을 《자질이 뛰여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정상상태〉》로 진입시킬수 있는가는 의제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어떻게 여러가지 장애와 도전을 타파하여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로 하여금 진정으로 《중국꿈》을 실현하는 강력한 뒤받침으로 되도록 하는가이다.

2. 《새로운 정상상태》하의 중국경제 증가속도 조절

키워드: 《새로운 정상상태》, 구조조정, 질적성장, 거시적조절, 자유무역 협정

올해 량회에서 《새로운 정상상태》는 각측이 중국의 거시정책 및 경제향방을 예측하는 백그라운드(大背景)로 중국경제의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변화의 행보는 세계가 주목하는 화두로 될것으로 전망된다. 량회기간 중국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성장목표, 개혁의 심화의 동력과 수단, 감속 및 질적 성장의 리스크(风险)와 도전, 나아가 《새로운 정상상태》하의 글로벌경제에 대한 중국경제의 영향 등은 모두 국제여론의 집중적인 관심과 깊이 있는 분석을 불러일으킬것이다. 이외 중국경제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추진과정 및 지역경제협력 전략, 경제의 대외 개방도와 융합도 등도 지속족으로 외신의 눈길을 끌것이다.

3. 중국 반부패정책 방향 및 착력점(着力点)

키워드: 강도 높은 반부패 추세, 《네가지 기풍》 바로잡기, 호랑이∙파리 때려잡기, 제도건설

전국 량회에서 중국이 어떻게 중앙규률검사위원회 18기 5차 전체회의정신을 리행하여 반부패 청렴사업을 추진하는가와 주영강 등 중대사건과 중요사안의 심사처리 진도, 반부패와 관련된 중점직업분야에 해외여론의 관심이 쏠릴것으로 예상된다. 이외 반부패사업의 제도화 건설, 특히 당중앙 18기 4차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반부패 국가립법 의제가 중점적으로 보도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4. 중국 의법치국 전망 및 도전

키워드: 법치중국, 의헌치국(依宪治国), 당의 령도, 사법개혁

량회기간 《의법치국》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외신의 주목을 끌것이다. 첫째, 사법체제개혁의 추진행보를 통해 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에서 사법체제개혁 추진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관찰할수 있다. 둘째, 《의헌치국》 리념의 의의와 내용을 중심으로 의헌치국과 의법치국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통일할지를 론의할것이다. 셋째, 의법치국 리념이 각 직업과 각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리행되는 과정에 의법치국의 6대 임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분화할지를 분석할것이다.

5. 중국 외교전략 배치 및 대국관계

키워드: 《습근평식 외교》, 대국외교, 중미관계, 중로관계

량회기간 중국의 외교 배치와 정책동향에 외신의 관심이 더 많이 쏠릴것으로 예측되고 포커스(聚焦点)는 다음과 같은 문제와 분야에 집중될것이다. 첫째, 중국의 외교정책 특히 《도광양회(韬光养晦)》전략의 전환여부, 《중국특색의 대국외교》를 어떻게 구축할것인가. 둘째, 중국은 어떻게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를 추진하여 미국과의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시키고 지연정치(地缘政治) 대항을 막아낼것인가. 셋째, 로씨야가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졌고 로씨야에 대한 제재가 격화되는 상황하에서 중국은 현재 로씨야가 처한 어려움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것이며 중국과 로씨야의 전면적인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는 어떻게 더욱더 심화될것인가.

6. 주변안보정세 및 정책동향

키워드: 《1벨트 1로드》, 중일관계, 남중국해 문제, 중인관계

량회기간 일련의 주변문제들에 대한 론의가 뜨거울것으로 전망되며 《1벨트 1로드》전략구상의 내용, 추진과정 및 직면한 도전은 각측이 주목하는 포커스가 될것이다. 일본, 윁남, 필리핀과 인도 등 국가와 존재하는 주권분쟁을 중국은 과연 어떻게 처리할것인가. 또한 중국과 이들 국가들의 관계가 한단계 더 강화되고 개선될수 있을지의 여부는 외신이 집중적으로 관심을 쏟는 이슈들이다. 2015년 세계반파쑈전쟁승리 70주년 및 중국인민항일전쟁승리 70주년을 계기로 중국이 대 일본관계 발전 측면에서 새로운 리념과 조치를 취할지도 외신이 중점적으로 관심할 의제들이다.

7. 사회민생분야의 도전 및 대응

키워드: 신형도시화, 호적제도, 환경보호, 양로금 합병

량회가 림박함에 따라 민생분야의 많은 문제들이 계속 그 활기를 더해갈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의 《새로운 정상상태》하에서 대중의 우려와 기대, 사회의 발전과 안정, 개혁 준비와 추진이 여론의 초점으로 될것이다. 첫째, 경제가 중고속성장으로 진입한 배경에서 취업문제에 관심이 쏠릴것이다. 둘째, 양로금 합병, 호적제도 개혁 등 소득분배 공평 촉진과 신형도시화 추진 조치는 모두 거금의 자금수요에 직면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제도를 출범해 개혁행보를 내디딜것인가도 외신의 뜨거운 관심을 받게 될것이다. 셋째, 환경보호법 개정안이 실시됨에 따라 새로운 법의 집행정도, 오염기업 처벌강도, 관련 제도건설, 환경정보 공개상황 등이 검증에 직면하게 될것이며 이와 함께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여론이 중점적으로 관심하는 의제로 될것으로 관측된다.

8. 향항, 대만 정세 및 중국정책 방향

키워드: 량안관계, 량지(两地)관계, 대만지도자 선거, 향항 보통선거 방안

량회기간, 대만에 대한 대륙정책이 조정될지, 량안 경제무역협력 및 정치적 상호 신뢰의 추진방법, 써비스무역협정의 재개여부는 외신이 량안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주목하는 의제로 될것이다. 향항 관련 중앙정부의 정책과 향항의 사회정세, 2017년 향항행정장관 보통선거 의제는 지속적으로 내지와 향항관계에 대한 외신의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킬것이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인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