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한국정부는 전문 인력의 확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지만 비전문(비숙련) 외국인 근로자 수를 당장 줄여나가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영순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장은 "농촌이나 어촌, 영세 제조업 현장에서는 일하려는 사람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호소하는 상황이어서 특단의 대책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줄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으로 나눠 외국인 근로자들을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 비전문 외국인 인력(조선족 동포 포함) 수는 48만9000여명이고, 모두 8만 5800여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전문 인력수는 4만 4200여명이다. 비전문 인력은 주로 농촌이나 제조업 등 3D 업종에서 일하는데, 전문 인력의 10배를 웃도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또 전문 인력의 경우도 무조건 확대해서는 곤란하며, 우리 근로자의 일자리를 잠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예 분야나 음식점 주방장 등 외국인 전문 인력들이 일하는 일부 분야는 한국인 근로자로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문 인력이라고 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할 수만은 없다"며 "전문 인력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서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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