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상정, 국경에서의 감시 강화 및 난민수용소 설치 등 긴급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사실이 군 내부 문서를 통해 3일 현재 밝혀졌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오랜 기간 북조선의 ‘방패’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대북 정책의 현실주의 노선 채택 이후 군부 내에서도 ‘정변’에 대비한 실무적인 위기 관리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 셈이다.
중국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문서는 지난해 여름에 작성됐다. '북조선(북한)'이라는 국명은 명기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 동북의 이웃 국가” “세습제 주변국” 등으로 언급돼 있다.
이 문서는 “외국 세력의 공세로 국내 정세를 제어할 수 없어 국경 지역의 부대 등이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한 경우에 국경 주변이 난민, 이탈 군인 등 잔존 세력의 거점이 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정세를 파악하는 ‘정찰 그룹’, 유입 인원을 조사하는 ‘검사 그룹’, 위험 인물의 유입을 막는 ‘봉쇄 그룹’, 적대적인 세력을 공격하는 ‘화력 그룹’ 등을 국경 주변에 파견할 것을 이 문서는 주문하고 있다.
난민이 유입될 경우 국경 주변 각 현에 1500명 규모의 수용소를 설치하고, 정계 및 군부의 중요 인물들의 암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하는 한편 중요 인물들을 ‘감시소’로 이동시켜 국내 세력과 연대하거나 군사 행동을 지휘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는 사항도 포함돼 있다.
이 문서는 또한 미국을 염두에 두고 “군사강국”이 테러 대책 등의 명목으로 월경해 올 경우도 상정해 외교 교섭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국경을 봉쇄하거나 사이버공격 등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는 국경 위기를 유발할 요인이 있는 국가로서 “보통 국가를 지향하는 국가”라는 표현으로 일본도 언급돼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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