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고액 투자 외국인에게 조건부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회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정부 부처들과 민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범정부적인 '2014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5년 단위의 '제2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3~2017)'에 따른 5개 정책목표(개방, 통합, 인권, 안전, 협력)를 중심으로 각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협업으로 수립한 총 1천272개의 외국인정책 관련 과제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을 위해 외국인 창업비자 요건을 완화하고 자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과학자 등 우수인재에게는 전자비자 발급 및 가족동반 허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액투자 이민자에 대해서는 투자와 동시에 영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내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고액 외국인 투자자에게 5년간 투자유지 조건부 영주자격을 부여하고 외국인 가사 보조인 고용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건부 영주권제도를 도입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방침이다. 고액 투자기준 금액은 관계 부처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예정이다.

외국인 경제 및 투자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법무부와 중소기업청이 글로벌창업이민센터를 지정해 외국인의 창업교육과 최대 5천만원의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중국인 단체관광객과 우수인재에 대한 온라인 비자발급을 확대한다.

그리고 외국인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불안 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출입국 및 체류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 연수 뿐 아니라 영어 등 외국어 연수를 받기 위한 비자 발급을 허용하고 외국인 고용 분야에서 불필요한 이중신고 절차를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위 시행계획의 심의와 아울러 '투자이민제도 활성화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투자자 편의를 도모하고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으로 투자이민정책이 자본 유치와 경제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