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샹그릴라대화 기조연설

"동남아국 영해·영공 수호 노력 지지"

(싱가포르 로이터=뉴스1) 김정한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0일(현지시간) 아시아와 세계에서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일본의 역할을 더욱 능동적으로 만들고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싱가포르에서 개막된 아시아안보정상회담(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에서 "동남아 각국들은 이 지역에서 항해의 자유와 항공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영해와 영공을 수호하려는 동남아 국가들에게 전폭적인 지지(utmost support)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과 해상에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항한 일본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자신의 '안보 독트린'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힘에 의한 일방적인 용도변경 시도는 불가하다는 결의와 미일 주도의 아시아 평화정책에 대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남중국해 거의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인접국인 베트남, 필리핀, 대만,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반발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도 일본과 댜오위댜오(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두고 영토분쟁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가들이 국제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국의 공격적인 무력행동을 간접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은 아시아와 세계에서 평화를 조성하기 위한 역할을 더욱 능동적으로 만들고 그 범위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 중인 일본의 교전권과 군대 보유를 금지한 이른바 평화헌법를 수정하려는 움직임과 일맥상통한다.

동남아 국가들 중 일부는 일본의 식민지배를 경험했음에도 이 같은 아베 총리의 메시지를 호의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미국도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척 헤이글 미국 국무장관과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이날 아베 총리가 연설에 나서기에 앞서 짧은 회동을 가졌다.

헤이글 장관은 이 회동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며 "미국은 일본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려는 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일본과 중국의 관계는 동중국해에서의 영토분쟁과 일본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에서 저지른 행위로 인해 냉각돼왔다.

샹그릴라대화에 참석한 중국의 위임대표들은 이날 아베 총리의 연설 내용에 맞서 아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는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전국인민대표회의 푸잉(傅瑩) 대변인은 아베 총리의 연설 전 "아베 총리는 중국을 자국에 위협을 주는 국가로 몰아왔다"며 "이를 핑계로 삼아 일본의 안보정책을 수정하겠다는 심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아시아와 우리 중국이 우려하는 점이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달 초 남중국해에서 석유 시추작업에 대한 권리를 놓고 베트남과 분쟁을 일으켰다. 양국은 선박을 잇따라 충돌시켜 부상자가 속출했다.

중국은 같은 해역에서 필리핀과도 영토분쟁을 겪고 있다.

◇ 日, 평화헌법 9조 재해석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구

필리핀 정부와 베트남 정부는 중국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해왔다. 이와는 달리 말레이시아 등 다른 국가들은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 때문에 중국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을 경계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는 남중국해에서의 분쟁에 대한 해결을 촉구한 필리핀 정부를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마찬가지로 대화를 통해 중국과의 분쟁을 해결하려는 베트남의 노력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또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중국 사이의 '해상행동규범'(maritime code of conduct) 창설을 요구했다. 또한 일본과 중국 사이의 의도하지 않은 선박과 항공기 충돌을 피하기 위한 2007년도 일·중간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과 중국은 동중국해 댜오위댜오(센카쿠열도) 부근에서 선박과 항공기를 통해 끊임없이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 위험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달만 해도,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공군이 위험한 행동을 벌였다고 상호 비난했다. 특히 일본은 중국 전투기가 자국 항공기의 수십미터 근처까지 근접 비행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미국과 밀접한 안보동맹을 맺고 있다는 점은 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한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호주, 인도, 동남아 국가들과도 밀접한 협력 관계를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평화헌법에서 교전권과 군대보유 금지조항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또한 "국제분쟁해결 수단으로 전쟁, 또는 무력행사에 대해 영구적으로 포기한다"는 평화헌법 9조를 재해석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우방국이 공격을 받을 시 군사적 원조 제공 등을 도모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우리는 현재 한 국가가 독자적으로는 평화를 확보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큰 국가이므로 세계 평화를 위해 보다 능동적으로 활동하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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