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6일, 귀주에서 온 로무자가 새로 탄 신분증과 호구를 보이고있다

6월 30일, 중공중앙 정치국은 《호적제도개혁을 진일보로 추진할데 관한 의견》을 채택했다. 이는 전국 호적제도개혁의 큰 막이 열렸음을 의미한다.

농민 재산 보유상태서 도시진출 가능

정치국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호적제도개혁은 억만 농업전이인구와 관련되는 중대 조치이다. 《주로 당지 호적인구에만 제공하던 도시 기본공공봉사를 상주인구 제공에로의 전변을 적극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도시에서 취업거주하고있지만 호적은 입적하지 않은 농업전이인구들도 도시 기본공공봉사를 향수할수 있도록 한다》.

호적제도 개혁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에 직면

현행 호적제도는 백성들이 사업하고 생활하는 실제수요, 사회발전가운데 나타나는 모순과 충돌을 볼 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처지에 이르렀다.

대중소 도시 차별화 입적

호적제도개혁을 10여년간 추진해왔지만 진정으로 쇄빙하지 못했다. 18차 당대회이후 호적제도개혁에서 구별있고 분류를 나누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결책층은 여러번 강조했다.

지표분배 하지 않는다

호적제도개혁은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것을 견지하고 도시에서 온당하게 취업생활하는 상주인구들을 중점으로 절차있는 시민화를 실현하며 도시 기본공공봉사가 상주인구들에게 전면 보급하도록 온당하게 추진한다. 적극적이고 안정적이며 규범화 절차있게 진행하는것을 견지한다. 즉 각지의 대담한 실천, 적극적인 탐색을 고무하는 한편 지방을 지도해 객관규률을 존중하고 군중들의 념원을 존중하도록 하며 지표분배를 하지 않으며 층층이 조건을 내거는것을 하지 않는다.

도시진출 시간이 긴 사람들을 우선 고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도시에 진출한 시간이 길고 취업능력이 강해 도시와 시장 경쟁환경에 적응하는 사람들의 호적입적을 우선 해결한다. 하여 그들과 그의 가정이 도시에 뿌리박도록 함으로써 절차있게 인구흐름을 인도한다.

호적개혁 발걸음 다그쳐야

상기로부터 볼 때 중국의 호적제도개혁의 발걸음을 응당 더 크게 내디뎌야 한다. 특대형, 대형 도시라 해도 적극적으로 외래인구에게 대문을 활짝 열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체상태에 있는 호적관리모식이 《로동인구리익》소실속도를 더 빨리 진행하게 하고 취업구조 불평형모순이 더욱 적치되여 되돌릴수 없을 가능성에 이르게 한다.

호적개혁 내수자극 위한것이 아니다

중국인민공안대학 왕태원교수는 이런 조치는 개혁을 전면 심화함에서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개혁으로서 《이를 인구를 집결시키고 내수를 자극키 위한 경제조치라고 봐서는 안된다》고 했다.

호적개혁의 방향은 어디까지?

중국인민대학 농업과 농촌발전학원 정풍전 부원장은 향후의 호적제도개혁방향은 호적을 담박화하는것이다. 즉 호적제도와 련결되는 공공품봉사를 점점 취소하는것이다. 《어느날인가 중소학교 교육, 대학입시, 사회보험, 의료 등이 호적제도와 련결되지 않을 때는 호적제도개혁임무도 대체적으로 완성한것을 말한다》

http://news.xinhuanet.com/politics/2014-07/03/c_126701111.htm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