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해주-사리원-평양-신안주-정주-신의주를 연결하는 고속철고와 고속도로"

북한철도 보수 모습(사진=노동신문)


정부가 남북 상황에 따라 개성∼신의주 철도 개보수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추진하기로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함에 따라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철도와 도로망 확충 계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의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신설 계획은 지난해 초 남북경제협력연구소(소장:김규철)가 "북한의 의중을 담아 작성한 남북 간 신성장동력 11개 경협사업을 작성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제안하면서 알려졌다.

북한 신의주-개성간 고속철 사업 계획안은 당초 북한 국가경제개발위원회 전신인 합영투자위원회가 구상한 사업으로 남한의 주도적인 참여를 기대했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포기했다.

당시 제안에 포함된 도로망 사업은 개성-해주-사리원-평양-신안주-정주-신의주를 연결하는 고속철고와 고속도로였다.

제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 개성-신의주 고속도로(376㎞)와 고속철도는 "남북간 물류이동과 남북 사이의 교통망확충, 중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연계교통체제를 구축하려는 계획으로 밝혀졌다.

북한은 전 구간 복선을 기존 노선이 아닌 특구 연결 중심의 신규 노선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당초 개성-신의주간 복선철도 비용 9조4천억원과 고속도로 4조7천억원 등 모두 14조 1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 가운데 64%인 8조원(한화)은 자원 개발금에서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이 외자유치를 통해 개성과 신의주를 잇는 신설고속도로 건설을 계획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북한당국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새 고속도로는 총 건설비는 65억 달러 규모에 너비 30m, 총길이 387.1km에 왕복6차선으로 개성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잇는 현대식 고속도로라고 전했다.

총 건설비는 65억 달러 가운데는 육상건설비가 41억달러, 교량건설비가 14억3천4백만 달러, 터널건설비 8억3천4백만 달러, 이 밖에 인터체인지와 교차로(IC/JCT), 톨게이트, 휴게소 건설에 1억2천8백만 달러로 나타났다.

이 방송이 입수한 자료에는 미국의 설계용역 회사가 이 고속도로의 설계를 맡은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도로에는 연장 36.4km에 이르는 교량 77개와 터널 18개의 총 길이가 26.3km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신설도로 구간에는 휴게소 12군데, 톨게이트, 18군데 인터체이지 18군데, 교차로 1군데도 포함돼 있다.

또 개성-신의주 고속도로와 함께 신의주에서 평안북도 묘향산 입구인 향산을 잇는 총길이 80km 폭 23m, 왕복 4차선 지선도로도 함께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북경협업체인 G-한신과 중국 자원개발사인 상지관군투자유한공사가 올해 초까지 국내 합작법인을 통해 개성-신의주 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당시 대북 소식통은 "북한 고속철도 건설을 위해 국내 3-4군데 기업과 투자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의 5.24 조치로 인해 아직은 컨소시엄 구성 등 물밑 작업을 진행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당시 G-한신이 접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은 현대건설과, 현대로템, 코레일 등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개성-신의주 사이의 고속철도는 총 376km로 당초에 공사비를 150억 달러로 했지만, 최근 건설비용 상승 등으로 모두 24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공사는 기초 조사에 6개월이 소요되고 공사 기간은 5년으로 예정하고 있다"며 우리정부가 5.24조치를 해제하고 남북이 합의할 경우 국내 대형 건설업체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은 고속철도 건설 자금으로 함경남도 허천군 상농금동광산과 황해남도 강령군 부포관산, 함경북도 온성군 동금광산, 함경북도 무산철광 등 7개 광산의 광물을 넘기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 기업과 함께 북한 고속철도와 고속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던 국내 대북사업가가 승인없이 북한주민과 접촉해 정부로부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올해 초 대북 사업과 관련해 중국 공안에 체포돼 현재 진행은 중단된 상태다.

한편,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고속철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건설 물량이 약 6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전문가가 분석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용석 연구위원은 최근 '북한 경제특구의 개발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5․24 조치의 재검토 없이는 북한 경제특구와 각종 인프라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남북 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보다 전향적이고 탄력적인 대북 정책을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특구와 고속철도, 고속도로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경우 중소 제조업 경쟁력 제고, 해외 진출 기업의 유턴(U-turn) 기회를 제공하고, 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 확보 등 다양한 경제적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민간의 투자 사업에 대한 사업 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남북한 당국의 실무 지원과 북 개발 사업에 대한 남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북경제협력연구소 김규철 소장은 "앞으로 남북간 교류확대를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 개보수가 시급하다"며 "국내 기업들이 북한 SOC사업에 참여할 경우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