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은 2011년 개인소득세가 3500원으로 인상된 3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날을 맞아 북경대학 경제학원 왕대수교수는 《개인소득세 징수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것은 아니며 와하하그룹의 회장 종경후가 제기한것처럼 징수선을 만원으로 올리는것은 실행가능성이 결핍하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가정을 단위로 한 개인소득세의 징수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부문의 통계에 따르면 2011년 개인소득세 징수선을 3500원으로 인상한후 목전 우리 나라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군체는 약 2400만명 정도로 추산되고있다.

개인소득세 징수선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외에도 전국 각지 부동한 경제수준에 근거해 징수선도 달라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왕대수교수는 개인소득세는 국세로서 성마다 부동하게 책정한다는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면서 만약 이럴 경우 인재의 합리한 류동과 지구의 균형발전에도 불리하다고 말했다.

《로임계층의 소득세》로 돼버린 개인소득세

왕대수교수는 《근년래 징수점을 제외하고 개인소득세개혁은 다른 변화가 거의 없었다.》면서 《개인소득세개혁은 외나무다리를 걷고있다. 이 외나무다리가 통하는 끝은 꽉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목전 중국에서 실시하고있는 개인소득세에는 임금소득, 리식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이양소득 등 11가지 종목이 포함돼있다.

그중 임금소득과 관련한 개인소득세가 단위에서 통일적으로 대신해 납부하는 연고로 도피할수 없는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은 거의 다 도피할 구멍을 남겨놓고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목전 임금계층이 개인소득세의 주체로 구성되고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개인소득세는 《임금계층 소득세》 정도로 취급되고있다.

재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 국가에서 받아들인 개인소득세 총액은 5820억원, 그중 임금에 의한 개인소득세가 3577억원으로 61.4%를 차지했으며 2013년에는 이 비례가 62.6%로 올라갔다.

왕대수교수는 이러한 상황을 개변하기 위해서는 우리 나라 개인소득세개혁이 정확한 시간표와 로선도를 설정하고 《가정을 납세의 기본단위로 일년에 한번씩 징수하고 11가지 종류의 개인소득세 종목을 없애며 동시에 가정부담요소를 고려하는 종합소득세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