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장사 혈안 "선진기술 전수" 도입취지 무색

[김경동 노컷뉴스중국 기자]

재외동포기술교육이 시행 20개월 만에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컴퓨터, 용접, 제빵 등 실무 교육을 6주 동안 마치면 자격증 취득하기는 힘들고 실제 취업이나 창업이 쉽지 않은 데다 월 65만원을 지불하는 학원비도 동포들에게는 커다란 부담으로 최대 3개월동안 일을 할 수 없다.

교육생 유치 명목으로 이것 저것 뜯기는 학원들도 별로 남는 것이 없는 장사에 하나 둘씩 사업을 접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외동포기술교육은 지난 2010년 7월 시작됐다.

중국동포들이 학원에서 실무 기술을 익혀 자격증을 취득하고, 한국에서 동일직종에서 일한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더라도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게 도입 취지. 기술교육을 마치면 정부는 합법적인 취업비자도 받을 수 있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중국동포 7만명이 입국했고 올해에도 상반기 1만2000명, 하반기 3만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

그런데도 왜 위기일까. 작년까지 중국동포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에 내는 비용은 월 25만~30만원 선. 석달치를 한꺼번에 내야 하는 데다 애초 신청한 직종분야가 적성에 맞지 않더라도 교육 도중에 코스를 변경을 할 수 없었다.

정작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보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동포들도 결국 건설 현장과 식당 같은 서비스 업종으로 내몰리는 게 현실이었다.

어렵게 자격증을 따지 않더라도 학원을 3개월 더 수강해 기술교육기관을 다녔다는 확인서만 있으면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신분을 변경할 수 있어 교육의 효용이 반감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들어선 한국 내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 생활비 부담이 만만찮게 되자 중국동포들도 입국을 망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의 기술교육 대상자 추첨에 당첨의 행운을 안은 중국 길림성 출신 김매화(35·가명)씨는 "작년 말 기술교육자로 당첨된 뒤 한국에 입국하려고 준비했지만 올해 한국의 물가는 많이 올라 식대, 교통요금에다 전기세, 수도세 등의 생활비 부담이 만만찮게 되고 방을 구하기도 힘들어졌다"며 "최근 들어 중국도 임금 수준이 많이 올라가는 추세여서 당분간 지켜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교육생 유치에서 출혈경쟁을 벌이던 교육기관들도 하나 둘씩 떨어져나가고 있다.

한 교육기관장은 "교육생 모집이 최근 들어 중국 현지를 직접 공략하는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다"며 "일부 '삐끼'들이 중국에서 전화를 걸어 'OO명을 모았는데 40만원을 주면 보내주겠다'고 말한다"며 볼멘소리를 했다.

동포사회 일각에선 기술교육지원단이 기술교육을 명목으로 '수수료 장사'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술교육을 통해 지난해까지 입국한 중국동포 수는 7만 명 안팎. 이들이 1인 평균 25만원의 학원비를 7개월 정도 지불했으니, 지난해까지 동포들이 부담한 교육비 총액은 1200억 원 안팎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에 따라 시행 초기 교육비의 20~10%를 수수료로 받은 기술교육지원단이 그동안 수수료 수입이 130억 원가량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동포들이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지불한 취업교육비도 1인당 12만원으로 총 84억 원 규모에 이른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