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김민우 기자][연 국내서만 18만톤 발생...발생지별로 책임 부처 달라 책임소재 모호]

한국해양대학교가 부산 백운포 연안에서 깨끗한 부산 바다를 만들기 위한 수중 정화 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뉴스1

한 해 동안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18만톤. 1000만명의 서울시민이 약 20일 동안 버리는 쓰레기양과 맞먹는 양이 발생하지만 절반밖에 수거가 되지 않고 있었다. 더욱이 육상·강·바다 등 쓰레기 발생지별로 책임소재가 모호해 관련부처간의 협조도 시급한 것 드러났다.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는 해류를 타고 일본을 거쳐 미국까지 흘러들어 국제문제로 비화될 소지도 있었다.

2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1년 한국의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17만6807톤으로 10년전에 비해 17톤정도 증가했다.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이란 이름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이 시작된 1999년부터 2014년까지 총 1538억700만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09년 9만1257톤 2010년 8만9825톤,2011년 9만 7609톤 등 발생량의 절반만 수거되고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5일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에 참석해 "해상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육상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5~6배 정도 더 많이 든다"며 "해양으로 쓰레기가 유입되기 전에 수거하려는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기 전에 하천 하구 등에서 처리 해야함을 강조한 것이다.

◇"바다로 흘러들기 전 강 하구 등에서 처리해야"

2011년 낙동강 하구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해 발생하는 쓰레기양 가운데 어업활동, 선박운항 등으로 발생하는 해상기인 쓰레기는 31% 불과하다. 해양쓰레기의 약 69%(10만9400톤)가 강과 하천을 따라 해양으로 흘러들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는 기본적으로 발생자 처리가 원칙이기 때문에 육지는 지방자치단체, 강과 하천은 환경부, 바다는 해양수산부가 맡아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육지와 강·하천 등에서 처리되지 않은 쓰레기는 결국 자연스럽게 바다로 흘러들어 가고 있어 환경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다를 끼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7~8월 여름철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해양정화활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해수부는 역시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항만내의 쓰레기 처리 사업만을 실시하고 있고 해상 쓰레기는 어구활동에서 수집되는 쓰레기를 수매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

환경부는 강 하구나 하천 하구에서 쓰레기를 사전에 수거하는 사업을 실시중이지만 관련시설이 미흡해 장마나 홍수 등이 발생하면 해양으로 수 천 톤의 쓰레기가 바다로 한꺼번에 유입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매년 홍수가 발생할 때마다 강에서 바다로 한꺼번에 유입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에만 약 17억원이 든다"며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국 쓰레기 다시 일본으로 흘러가…국제문제 비화 소지

더 큰 문제는 바다로 유입된 쓰레기는 해류를 타고 일본 등으로 흘러들어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 역시 해마다 약 8%(해수부 추정) 정도의 쓰레기가 외국에서부터 흘러들고 있어 각 국가 간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 해양환경운동가 오오쿠라 요시코는 "중국과 한국 쓰레기가 일본으로 밀려오는 것을 보면 일본도 그만큼 쓰레기를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1990년부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해양정화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흘러든 쓰레기가 한국으로 오고 한국에서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는 다시 일본으로 일본에서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는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간다는 이야기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북서태평양 보전실천계획(NOWPAP)에 가입해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해양쓰레기 관련정책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에서 유입된 해양쓰레기와 관련된 연구나 데이터가 없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국외 유입 해양쓰레기의 90%가 중국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과학적인 데이터로 입증하고 있지 못해 중국 측에서 협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한·중·일·러 4개국이 해양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NOWPAP 워크숍에서 우리가 먼저 일본을 설득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며 "그렇게하면 중국도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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