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18기 4중전회정신을 학습관철하면서 반드시 의법치국(依法治國)의 정확한 방향을 확고히 장악해야 한다.

최근에 출판된 구시(求是)잡지 제21기는 "의법치국의 지도원칙적인 문헌을 착실히 잘 학습하고 실천에 옮기자"는 제하의 론평원을 글을 싣고 18기 4중전회정신을 깊이있게 해독했다.

글은 4중전회의 "결정"은 사회주의 법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주제로 했다면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의 길은 3가지 핵심 요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법치이논을 견지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글은 4중전회의 정신을 학습함에 있어서 의덕치국(以德治國)과 의법치국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은 국가의 관리와 사회적 관리로 말하면 법치과 덕치(德治)는 자동차의 두개 바퀴와 새의 두개 날개와 같아 서로 보완하며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글은 법치는 자체의 권위성과 강제성으로 사회성원의 행동을 규범화하고 덕치는 그의 구속력과 권고력으로 사회성원의 품행을 지배한다고 지적했다.

글은 끝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강하면 나라가 강하게 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약하면 나라가 약하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4중전회의 "결정"은 의법치국 전면 추진의 새로운 청사진을 만들어 중등수준사회의 전면 건설과 개혁 전면 심화, 법치중국 건설에 광명의 길을 제시해주었다고 지적했다.


래원: 국제방송 （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