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발전개혁위원회가 일전에 “중점령역에 대한 투자융자기제를 혁신하고 사회자본의 투입을 격려할데 대한 국무원 지도의견”을 공시했다.
“의견”은 사회자본투자를 고무하고 세수특혜조치를 실시하며 가격개혁을 진행하는것으로 교육사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지도의견”은, 독자와 합자,협력, 공동운영, 임대 등 경로를 통해 특허경영, 민간경영 등 방식으로 교육과 의료, 양로, 체육, 문화시설건설에 대한 사회자본의 투입을 격려하고 민간자원을 동원해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민영교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회사업 건설운영에 대해 특혜정책을 실시하고 비영업성 교육, 의료, 양로, 체육, 문화기구에 대한 세수특혜를 주는 등 가격관리정책을 개진하게 된다. 그리고 민영교육과 의료기구의 전기와 물, 가스사용 그리고 열공급에 대해 국영교육이나 의료기구와 동등한 가격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편집:최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