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한국을 제치는 중점기술 분야가 많아지는 등 두 나라의 기술격차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11일 '한·중·일·독 과학기술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중간 85개 중점기술 분야 중 한국이 중국보다 뒤진 기술 부분이 전체의 15.3%인 13개 분야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상대적 지표와 절대적 지표로 나눠 분석했다. 상대적 지표는 국가간 경제규모 차이를 반영해 비교한 것이다.

상대적 지표로는 한국이 비교적 우월한 경쟁력을 나타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2012년 기준 4.36%로 일본(3.35%), 독일(2.98%), 중국(1.98%)을 모두 앞섰으며 경제활동인구 1천명당 연구원 수도 12.4명으로 일본 9.9명, 독일 8.2명이었고 중국 1.8명보다 많았다.

연구원 1인당 PCT국제특허 출원 건수 및 연구원 1인당 과학논문 편수는 한국이 각각 0.038건, 0.089편으로 일본·독일보다는 뒤처졌지만 중국보다는 많았다.

반면 절대적 지표에서는 한국이 모든 측면에서 가장 열위를 나타냈다. 한국의 R&D 투자 규모와 연구원 수는 각각 654억달러(71조3천579억원) 31만6천명으로 각각 1위인 중국의 2천935억달러(320조2천378억원) 140만4천명의 4분의 1도 되지 않았으며 출원건수는 1만2천건으로 일본의 25%, 중국·독일의 60%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전자정보통신, 의료, 바이오 등 7대 주요 중점과학기술의 85개 기술분야 중 15.3%인 13개는 이미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다.

종합적으로 절대적인 과학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를 보면 한국은 185.4로 중국(565.0), 일본(645.7), 독일(362.5) 보다 낮은데다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핵심기술분야에서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되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과학기술 추격에 대한 대응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그 방안으로 ▲과학기술 분야의 질적 성장 통한 양적 열세 극복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 및 과학기술 연구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구조조정 방안 마련 ▲기초연구·원천기술 부문 투자 확충, 창조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연구 예산 확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해 균형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마련 ▲해외협력 강화 등 국가기술경쟁력을 제고를 통해 해외우수인재, 선진시설, 정보 등 과학기술자원을 활용하는 방침 수립 ▲차세대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으로 중국의 기술 추격에 대응 등을 꼽았다. [온바오 한태민]

그는 "과학기술 분야의 질적 성장을 통해 중국에 대한 양적 열세를 극복하고,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