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새로운 상태”가 중국 경제발전방향을 가르키는 신조어로 떠올랐다. 국내외에서 중국경제를 관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새로운 상태”의 경제모식을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중앙이 확정한 80개 중점 개혁 과제에서 경제체제와 생태문명체제 개혁이 46개를 차지했다. 특히 경제 생태분야의 개혁이 질서있게 추진되면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2014년 국무원은 제1차 상무회의에서 “정부 기구를 간소화하고 권한을 하급기관에 이양할것”을 요구했다. 2015년 1월 7일에 소집된 국무원 제1차 상무회의에서도 “심사와 허가가 어려운”문제를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권력이양을 계속 추진할데 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직면한 2014년은 행정기구 간소화와 권력 이양을 심도있게 추진하는 첫해로서, 행정 심사 사항을 하급 기관에 이양하는 중요한 한해였다.
2014년말까지 취소되거나 이양된 행정 심사항목은 무려 798가지에 달한다. 그리고 정부가 비준하는 투자 항목 목록을 수정하고 중앙 정부의 비준사항을 76% 줄였다. 이밖에 국무원 각 부서의 행정 심사사항과 권력 목록을 공포했다. 그리고 재정 전문자금 지불 항목의 3분의 1을 줄이고 비공립 병원의 의료봉사와 저가 약품, 통신 업무 비용과 같은 26가지 상품과 서비스가격을 모두 시장에 맡겼다. 또한 행정 심사성 수금항목을 줄여 기업과 개인을 위해 100억원을 절감해주었다.
중앙은 올해 경제생태분야의 여덟가지 종합성 개혁방안을 확정했다. 지금까지 재무 세제 개혁 방안이 채택되였으며 국유 자본과 국유기업 개혁, 금융 시장 체제 개혁, 과학기술체제개혁, 농촌개혁, 개방형 경제 신체제, 생태문명 체제개혁, 주택제도 개혁 등 기타 방안이 출범을 앞두고 있다.
새로운 한해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개혁의 난점들을 해결하면서 경제개혁을 계속 추진해야 할것이다.
편집:리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