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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이 탐색중인 발전방식, 싱가포르 모델

[기타] | 발행시간: 2015.03.24일 11:35
시 주석의 인터넷 팬클럽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민망(人民網)의 학습소조'(學習小組)는 24일 평론을 통해 "시 주석이 발전·진보와 사회 통제 사이에서의 균형점을 탐색하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모델 중 일부 메커니즘이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의 모델은 일부 서방학자들로부터 가짜 민주란 비판을 받았지만 싱가포르의 성공은 폭넓은 위기의식, 부강을 위해 분발하는 정신, 집권당의 인민을 위한 봉사 등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이것이 싱가포르가 민주체제 아래서도 일당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던 근본 이유라고 학습소조는 평가했다.

학습소조는 중국이 덩샤오핑(鄧小平) 이래 줄곧 싱가포르 모델의 발전에 주목했다면서 싱가포르 모델은 자유경제 정책과 일당 집권의 병존이란 점에서 중국과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싱가포르가 '중진국의 함정'을 성공적으로 벗어났다는 점도 중국이 배워야 한다고 이 사이트는 밝혔다.

국제사회가 정치, 언론, 자유의 관리 통제를 강화한 싱가포르의 제도를 두고 반(半)자유민주의 체제라고 하지만 싱가포르 모델은 강한 국가, 법치, 책임제 정부란 측면에서 보면 적합한 것이라고 학습소조는 주장했다.

시 주석이 '4대 전면' 정책 중 하나로 추진중인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따른 국가통치)이 싱가포르의 현 주소와 닮아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 사이트는 "싱가포르 모델이 과거 중국과 달랐던 핵심은 법치를 중시한다는 것"이라면서 법률이 투명한 싱가포르는 최고지도자에 관한 사건이라도 사법제도로서 해결한다"고 밝혔다.

학습소조는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가 생전 "중국은 서방의 자유민주 국가가 될 수 없으며 만약 그렇게 돼서는 중국은 붕괴할 것"이라면서 "중국에 민주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믿는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는 점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중국인이 말하는 민주는 공자·맹자 사상의 민본주의와 가까운 것이지 서방 민주주의가 아니라면서 중국 제도와 서방 제도와의 차이점도 강조했다.

리콴유 전 총리의 타계 이후 중국 언론들은 관련 기사를 쏟아내면서 중국이 싱가포르의 성공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인민일보(人民日報) 해외판은 24일 정융녠(鄭永年) 싱가포르국립대 교수의 기고문을 통해 리콴유 전 총리와 싱가포르의 성공이 중국에 주는 3대 시사점을 소개했다.

정 교수는 싱가포르의 성공은 "스스로의 길을 확고하게 걸을 때 만 성공할 수 있다", "지혜로운 민중과 효율적이고 힘있는 정당이 있다면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 "핵심적인 소수를 잘 활용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3대 시사점을 중국에 제공한다고 분석했다.

인민망

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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