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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보트난민 더 늘어날텐데 … 경제난 EU의 딜레마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4.22일 10:08
《살아있는이들의 기억에서 이번달이 지중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숨진 시기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아드리안 에드워즈 대변인의 토로다. 과장이 아니다. 이달초 난민선의 침몰로 400여명이 숨진데 이어 18일(현지시간)에도 8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난민들은 여전히 지중해로 나서고있다. 이딸리아, 말따 당국은 20일에도 450여명이 탄 난민선 두척을 구하기 위해 출동했다. 이딸리아의 모라지오 스칼리아 검사는 《지금 리비아에는 수리아와 사하라 남부 출신 50만~100만명이 유럽으로 향하기 위해 대기중》이라고 전했다. 말 그대로 죽음을 불사한 행렬이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가자 유럽련합(EU)이 부랴부랴 나섰다. 20일, 28개 회원국 외무, 내무 장관들이 긴급 회동했고 23일 정상회의도 연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페데리카 모게리니는 20일 장관회의에서 《왜 이 지경이 되도록 (EU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정당화될수 없다》고 말했다. EU 차원에서 공감대는 형성됐다. 장관회의에서 10개 항의 즉시행동계획을 추렸다. 이딸리아, 그리스 등 남유럽에 집중된 구조 부담을 EU 회원국이 공유하며 EU의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의 지중해 난민구조작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의 BBC방송은 그러나 《련대감이 오래 지속될것 같진 않다》고 봤다. 실제 EU의 과거 행동패턴이 그랬다. 리론과 현실의 근원적괴리때문이다.

2년전 이딸리아가 난민구조프로그람(마레 노스트럼)을 대폭 확대한것은 그전의 난민선침몰사고때문이였다. 이마저도 지난해 12월까지 14개월 동안 가동됐을뿐이다. 900만유로를 들여 7만평방키로메터의 령역을 관할하던것이 290만유로에 50키로메터 정도의 국경선 관리로 대폭 축소됐다. 경제난 등을 리유로 재 투입을 꺼린것이다. 적극구조가 더 많은 난민을 낳게 될것이란 주장도 있다. 유럽내 반이민정서 확산으로 극우파가 득세중이란 정치론리도 있다.

밀입국업자들에게 자유항구가 되고있는 리비아에 대한 해법에도 이견이 있다. 2011년 무아마르 카다피 몰락 이후 내전으로 인한 권력공백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EU의 병력파견과 휴전감시활동강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독일, 프랑스는 전투 병력 파견엔 신중한 립장이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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