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을 행복하게 지내는 신립촌 로인들(자료사진) 박명화기자 찍음

해당정책에 따르면 농민들이 토지가 징용될 경우 안치보상금과 토지보상금이 나오며 또 매달 양로금까지 나온다. 그러나 기자가 성내 일부 촌들을 조사해본 결과 실제 토지가 징용된 농민들이 양로금까지 타는 일은 극히 드물다.

그런 와중에 구태시 구교가두판사처 신립조선족촌의 농민들이 토지가 징용된후 현재 매달 양로금을 탄다는 소식을 듣고 기자는 15일 이 촌에 내려가 보았다.지난해 8월부터는 이마을 60세이상 남성과 55세이상 녀성은 달달이 양로금 215원을 개인카드로 받고있다.


달달이 개인카드로 양로금 들어온다

신립촌은 현재 505세대(그중 외래호 120세대)에 인구가 약 1800명이다. 그중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약 800명,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이 약 400명,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약 400명, 그리고 20세이하가 약 200명이다.


구태시와 2킬로메터 거리인 신립촌은 2007년에 토지가 징용되였다. 그 이듬해인 2008년 구태시는 2006년이후 토지가 징용된 농민에게 양로보험대우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새로 토지가 징용된 농민에 대한 기본양로보험 실시세칙(新征土地农民基本养老保险实施细则)》(아래 실시세칙으로 략칭)을 발부하였다.

촌지도부에서는 실시세칙에 근거하여 농민들의 로후생활을 보장하고저 구태시와 장춘시, 길림성 해당 부문을 찾아 4년동안 끈질기게 실시세칙 실시를 쟁취하였다.

그 결과 16세이상 촌민들은 모두 기본양로보험을 신청할수 있게 되였다. 따라서 지난해 8월부터는 60세이상 남성과 55세이상 녀성은 달달이 양로금 215원을 개인카드로 받고있다.


촌로인협회 윤광호회장은 《양로금대우 향수 년령조건에 부합되는 로인은 다 양로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그 수가 300명이상이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60세이상 농민들은 매달 별도로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금 55원을 받고있다.





촌집체경제 덕 있기에 정책도 향수


신립촌 촌민들은 기자에게 "그동안 촌에서 집체재산을 두둑하게 모은 덕에 양로금도 탈수 있다"고 설명한다.

기자가 알아본데 따르면 실시세칙은 《기본양로보험 기금은 2:4:4의 비례로 농민이 20% 납부하고 촌집체에서 40% 납부하고 정부에서 40% 보조》하는 모식으로 되였다.

또 《75세이상은 개인부분을 부담하지 않지만 촌집체에서는 해당 촌민에게 보험 납비 총액의 40%를 보조해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여 있다.

보다싶이 촌민들에게 양로보험 대우를 향수하게 하자면 촌집체에서 보조해야 하는 자금이 만만치 않다.

실제로 촌에서는 지난해 5월에 제1진으로 년령조건에 도달한 농민들에게 보험기금을 보조해주었다. 실시세칙에 따라 남성의 납비총액은 3만 8700원으로 개인이 7740원 부담하고 촌에서 1만 5480원씩 보조해주었다. 녀성의 경우는 납비총액이 5만 1600원으로 개인이 1만 320원 부담하고 촌에서 총 2만 640원씩 보조해주었다.

이와 같이 촌에서는 개인납비의 2배 되는 자금을 매개인에게 보조해주었는바 지금까지 이미 총 700여만원 보조해주었다. 계산에 따르면 차후 16세이상 농민들까지 전부 다 양로보험에 참가하면 촌보조금은 총 4000여만원 나온다.

편집/기자: [ 박명화 김웅견습기자 ] 원고래원: [ 길림신문]

소개에 따르면 촌에서는 그동안 촌민들과 함께 촌집체경제를 살리고 건물임대와 상가임대로 촌재산을 모았다.

촌지도부 발이 닳도록 뛰여 마침내 해결

양로금을 신청하기 위하여 촌지도부에서는 농민들을 통일조직하여 해당 《신청표》, 《공시표》, 《등기표》를 작성하여 구교가두판사처와 구태시, 장춘시, 길림성의 농업부문, 국토자원부문, 로동사회보장부문, 재정부문, 사회보험부문의 문턱이 닳도록 뛰여다녔다.

마지막에는 구태시사회보험부문의 양로금 확정과 사회화 발급 수속을 거쳐 최종 기본양로보험 대우를 받게 되였다고 촌당총지부 박태준서기가 설명했다.


박서기는 "양로금을 신청하는 길은 별따기만큼이나 힘들다고들 하지만 우리는 정부 해당 부문의 협조하에 끝내 이루어내고 말았다"고 감개무량해 말한다. 실시세칙에 따라 신립촌에서는 촌집체를 보험참가단위로 하고 농민들을 보험참가인원으로 하였다.


실시세칙은 "토지가 징용된 농민의 기본양로보험납비는 월 기초양로금 215원 소득을 표준"으로 하며 "조건이 될 경우 월 300원, 월 400원짜리를 선택할수 있다." 고 규정하고했다.


로후가 보장되니 놀아도 여유가 있수다


신립촌의 60세이상 로인들은 1년에 양로금만 2568원 타고 그외 신형농촌사회양로보험금도 660원까지 년간 양로금 총소득이 3228원 된다. 로인들은 "이 돈으로 아파트 난방비나 채소값으로 소비 한몫 막는다"고 말한다.


해당정책에 따르면 로인들은 또 양로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사망할 경우 사회보험부문에서 도시진 기업직원 표준에 따라 장례비를 지불하고 구좌에 남은 돈은 자식들에게 넘길수 있다고 한다.


마을로인들은 기자에게 "늘그막에 생활이 보장되니 마음적 여유가 생겨 자연히 건강챙기기에 신경쓰게 된다"며 매일 로인협회 활동실에 가서 탁구도 치고 당구도 치며 만년을 즐겁게 보내고있다고 말한다.


관련자료:


《토지관리를 심화 개혁하고 엄격히 할데 관한 국무원의 결정(国务院关于深化改革严格土地管理的决定)》과 《토지관리를 심화 개혁하고 엄격히 할데 관한 길림성정부의 통지(吉林省政府关于深化改革严格土地管理的通知》의 정신에 따라 2005년 길림성 로동과사회보장청, 재정청, 국토자원청과 민정청에서는 공동으로 《토지징용농민 기본양로보험지도의견(被征地农民基本养老保险指导意见) 》을 발부하였다.

길림성 각지에서는 이 의견에 따라 지방 실정과 결부하여 시행방법과 실시세칙을 제정하였다.